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북한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한의 핵관련 관리들을 면담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전문가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신고 지연의 이유로 들고있는 북한의 불만 사항을 다 들어준다해도 북한으로부터 핵신고를 받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원외교위원회에 자신의 방북 보고서를 제출한 헤커 박사의 견해를 변창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측 관리들이 스스로 밝힌 핵신고 지연의 이유는 무엇인가?
"What they explained to me was at this point the reason for not giving a complete declaration is the US and the other parties have not done their part. In other words, they go back to their October agreement and they indicate that the other 5 parties altogether promised one million tons of heavy oil or equivalent, and the US indicated it would remove North Korea from state-sponsoring terrorism list and it would also no longer apply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and what they told me was those things have not yet been done. Therefore they're going to slow down disablement to allow the other parties to catch up, and as far as declaration is concerned, they believe they've already given decla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would not going to do more until the other parties do their part."
북한은 현시점에서 자기들이 완전한 핵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10.3 합의에 따라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만톤의 중유와 중유 상당물을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의 종료를 약속했지만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참가국들이 약속 이행을 할 때까지 핵불능화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또 핵신고 문제만 해도 북한측은 이미 미국에 신고를 다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10.3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더는 안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측 주장을 신뢰하는가?
"Well, if one looks at what has been done closely, it appears the other parties have not yet delivered all those heavy fuel oil. It is not clear exactly how the US had intended to sequence the issues related to the removal from terrorist list and the Trading wih Enemy Act. When I look at the Oct. 3 agreement, some ambiguities are there about who's go first. So it is not clear what the exact situation was, but what's clear is the US feels North Korea is behind, and North Korea feels the US is behind."
지금까지 실천된 것을 살펴보면 실제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아직 중유를 모두 공급한 것같지는 않다. 미국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해주겠다고 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10월3일 합의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느 쪽이 먼저 약속 이행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모호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약속 이행이 늦다는 것이고, 북한은 반대로 미국의 약속이행이 늦다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측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한이 핵신고를 할 것으로 보는가?
"I find that it would be very hard for North Korea to do so. However, what they indicated to me was they're prepared to do so once the other parties meet their obligations. The declaration, I think, would be quite problematic. I think the plutonim of the declaration, I think that's within reach. North Korea had already indicated it told the United tates it had 30kg. The issue will then be how to verify them. As far as weapons are cocnerned, I don't think North Korea is at this point prepared to declare what they have in terms of weapons. That will take another dialogue. In terms of enrichment and exports, I don't think those issues are still answered."
북한으로서 그렇게 하긴 무척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내게 시사한 것은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이 10.3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면 자기들도 그런 신고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이 제출할 핵신고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의 양은 신고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 30kg의 플루토튬양을 신고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를 검증하는 일이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신고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며, 이걸 위해선 북한과 추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농축 우라늄과 핵기술 수출문제의 경우 북한의 해명이 안돼 있다.
북한이 핵신고를 못하는 진짜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이 핵포기라는 전략적인 결정을 못내렸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는데?
"I am not certain of that because I don't know what Kim JongIl thinks at this point. However it seems to me the best way to find out is for the other parties to do their part, and then put the responsibility squarely to North Korea. In other words, to take away an excuse that they have.”
현시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나 북측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과연 핵신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북한이 그래도 신고를 안하면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변명할 여지를 없애면 된다.
이같은 핵신고 문제로 인해서 북핵 답보상태가 석달째 답보상태인데 해결안이 있는가?
"It's my opinion that at this point the first and foremost, we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we have within reach of eliminating nuclear production complex. If indeed it's done, then no more bombs. Declaration is eventually extremely important, but I wouldn't put it in the way of being able to permanently eliminate the nuclear production complex at this point."
내가 볼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점은 마침내 북한의 핵생산단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데 근접했다는 이점을 한껏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생산단지 해체가 완료되면 핵폭탄도 없을 것이다. 물론 핵신고도 궁극적으론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나 같으면 현시점에서 이 문제로 인해 북한의 핵생산단지를 항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길을 막지는 않겠다.
방북 보고서를 보면 기술적 이유를 들어 영변 원자로에서 뽑은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반출하지 말고 북한내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어떤 근거인가?
"At this point the general agreement seems to be, to take the fuel rods out and cool them in the spent fuel cooling pool. Actually there is not an agreement finalized to ship them out of the country. That's going to be determined as part of the next stage of agreement. the general expectation is they will be put in the pool and recanned, and then shipped out of it. however, in my opinion, that would be politically expedient, but technically it would be wrong to do. The reason for that is it would be enormously cumbersome and expensive to go ahead and recan, in another words repackage spent fuel rods. One has to do that under water in the pool, and then ship out 50,000 kg of this very radioactive, deeply penetrating spent fuel. Instead, what I favor is go ahead and to ask North Korea to reprocess the fuel. that means in essence extract the plutonium under IAEA safeguards and supervision, and then ship the plutonium out. Our best estimate is the plutonium in those 8,000 spent fuel rods, which is 50,000 kg. of total material, plutonium is about 12kg. So it' just much simpler to ship out 12kg of plutonium which has not terribly penetrating radiation instead of 50,000kg of material that's highly penetrating. If you repackage them and send them out of North Korea, one has to decide where they have to go, and eventually wherever they go, they have to be reprocessed. Once they're reprocessed there, there would be very few countries that would be allowed to keep the wastes from the reprocessing. And perhaps the wastes should be shipped back to North Korea. All of that would be a political nightmare next 15 years. Again it's an issue politically doable versus technically desirable"
현재는 폐연료봉을 빼서 냉각저수지에 옮긴 뒤 금속용기에 보관되고 있다. 아직까지 폐연료봉을 북한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할지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다. 이 문제는 비핵화 다음단계에서 결정될 일이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기론 폐연료봉을 용기에 담아 북한 바깥으로 반출하자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정치적으론 편리할지 몰라도 기술적으론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5만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폐연료봉을 꺼낸 뒤 이를 다시 냉각수조에 옮겼다가 금속용기로 담아 보관하는 것은 작업양도 엄청날 뿐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대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와 감독 아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게 한뒤, 플루토늄만을 제3국으로 반출시키는 것이다. 우리 추측으론 8천개 폐연료봉 (5만kg)을 추출하면 약 12kg의 플루토늄이 나온다. 12kg의 플루토늄을 반출하는 것이 5만kg의 폐연료봉을 반출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방사능 누출 위험도 적다. 또 폐연료봉을 모두 꺼내서 제3국으로 반출한다고 할 때 어느 나라로 갈 것이며,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재처리를 해야하는데 과연 핵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방법이 없으면 핵쓰레기를 다시 북한으로 반입해야 한다. 이건 향후 15년간 관련국에게 정치적 악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정치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바람직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핵신고의 쟁점사항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제기됐는데,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In my opinion North Korea does not have indigenous capabilities to build highly enriched uranium plants. In other words, centrifuge plants. They would have to get help from outside either to procure materials for centrifuges or to buy centrifuges directly from outside. So their indigenous capabilities are lacking in the uranium enrichment arena. However, as one looks back, they may have indeed purchased the equipment and my opinion is they most likely have some source of uranium enrichment research programs. They have told me they don't have enrichment programs, but on the basis of all the information, they most likely have some uranium enrichment research programs.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y have uranium enrichment production program."
내 생각으론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을만한 자체적인 능력은 없다. 다시 말해 원심분리기 시설 말이다. 원심분리기 시설을 지으려면 북한은 외부로부터 원심분리기 원료를 구입하거나 원심분리기를 직접 구입해야 한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분야에 자체 기술이 결여돼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일부 장비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 견해론 북한은 농축우라늄 연구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은 내게 자신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정보에 근거해볼 때 북한은 농축우라늄 연구계획은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농축 우라늄 생산계획을 가졌다는 징후는 없다.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북한이 시리아를 도와줬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핵분야를 도와줬다고 보는가?
"At this point, there are many uncertainties. It's not clear the site bombed by Israel was a nuclear site, although the possibility is there. And then if it's a nuclear site, the general belief is that Syria did not have indigenous capabilities to build a nuclear ractor, so they would have to have help from someone. I think it's certainly possible that the country that could have helped Syria is North Korea, and North Korea does have, has had long-term missle cooperation with Syria. It's possible that they have some nuclear technology cooperation, but quite frankly at this point there is no direct evidence of that, although the possibility is there. When I raised this issue with N. Korean foreign ministry officials, they said they stand by their Oct. 3 promise not to export nuclear materials,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know-how."
현재 그 점에 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공습을 받은 시리아 시설이 핵시설일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하진 않다. 설령 공습받은 시설이 핵시설이었다해도 시리아가 원자로를 지을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런걸 지으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했을 수도 있는 나라로 북한이라는 점이 분명 가능하다. 북한이 오랫동안 시리아와 미사일 기술협력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리아와의 핵기술 협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현단계에서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번 방북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핵물질을 수출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겠다고 밝힌 10.3 합의를 북한은 준수한다고만 말했다.
제3국으로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는 등의 핵확산에 대해 정말 우려하는가?
"I think the prospect of North Korea actually exporting nuclear materials is very very low. The prospect of them helping other countries with their nuclear technology, that's possible. And I think part of the 6-party process is to make sure whatever technological cooperation had existed in the past must stop. I think it's very unlikely they transfer nuclear materials, but it's very important it's not done."
북한이 핵기술을 해외에 진짜로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나라에게 핵기술을 협력할 가능성은 있다. 6자회담의 주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과 다른 나라간에 핵기술 협력이 있었다면 이걸 중단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물질을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핵기술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갔을 때 북한 핵기술자와 과학자들의 재교육, 재취업 문제를 논의했는데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What I was told in North Korea was it's premature to talk about reorienting the workers when they have not yet finished disablement and dismantlement. Once we have disablement and dismantlement, yes, they're very interested and concerned about what has to do with workers. so, that's the political statement. From technological point I had very good discussion with their technical people on what one could do with their very small research reactor, that one not in question here that's shutting down. For example, production of medical isotope. So we had good discussion about their future, but politically they were not prepared, they say they're not prepared, it's premature."
현단계에서 핵근로자의 재교육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는 말을 북측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즉 아직 핵시설 불능화와 핵해체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반응이었다. 그런 작업이 끝나면 앞으로 핵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꺼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토의를 가졌다. 예를 들어 불능화와는 상관없는 아주 소형의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의료용 동위원소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론 아직 이들은 핵근로자의 재취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안 돼있었다.
북측이 경수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아는데?
“With respect to LWR, North Koreans made it very clear that in the final analysis, when the final deal is done, they want to have a light water reactor. From what they told me, the reasons are twofold. First of all they need to have light water reactor for energy. From that standpoint one could question because one could deliver energy of course with other conventional energy sources. And they would have to significantly improve their electricity grids to accommodate their LWRs. It's also clear to me LWR to them has strong symbolic importance. In other words, LWR would significantly improve modern technology compared to their graphite reactors. So in terms of grand bargain, they would see getting a LWR as being able to get a modern nuclear energy technology in return for having given up what is now rather old nuclear reactor technology.”
그렇다. 북측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경수로를 갖고 싶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측이 제시한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에너지 수급 구조상 경수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재래식 에너지 방법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법도 하다. 북한은 경수로를 운용하려면 낙후된 전력 송배전 시설부터 현대화해야 한다. 북측은 또 상징적 중요성을 위해서도 경수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종전에 운영한 흑연감속로에 비교해 현대 기술을 상당히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대타협을 하게되면 북한은 낙후된 원자로 기술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수로를 얻으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원자로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도 결국 핵신고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헤커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