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효덕 전 하나센터장 “탈북민 정착지원 시스템, 입국자 급감 반영 재설계 필요”

앵커: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 정책의 수혜자인 신규 입국 탈북민들이 급감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효덕 전 경기서북부하나센터장은 탈북민들이 대대적으로 입국하던 시기 설계된 기존 정부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데요.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안 전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22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입국자 수(1047명)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지난해의 경우 한국 입국 탈북민은 63명,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9명에 불과합니다.

안효덕 전 경기서북부하나센터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해 “최선의 정책이 이어져왔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입국 탈북민이 급감한 현실 등을 반영해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 중심의 정착지원 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센터장은 “많은 탈북민들이 입국하는 것을 감안해 설계된 통일부 중심의 정책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효덕 전 경기서북부하나센터장: 통일부 중심의 탈북민 지원 정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진행해 온 정착지원 정책이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는 없겠죠. 다만 각 집단이 이기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탈북민을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예산과 인원을 축소하면서도 현장 밀착형 탈북민 정책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전 센터장은 각 지자체에 탈북민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된다면 한국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탈북민 지원이 보다 생활밀착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 전 센터장은 정책의 수혜자인 신규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 정착지원 기관의 축소개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1차적으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하나원의 직원은 모두 97명,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직원 수는 167명입니다. 정착지원 기관의 근무자 규모가 2년째 신규 한국 입국 탈북민 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지역정착을 돕는 25개의 하나센터도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효덕 전 경기서북부하나센터장: 냉철하게 말하자면 현재 이런 정책지원 업무에 과잉 인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센터장으로 근무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전 센터장은 “25개 하나센터를 축소, 개편해도 탈북민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사무소나 전문상담사를 통한 방식으로 탈북민들의 긴급한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센터장은 한국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수, 진보 정부를 떠나 최선의 정책을 펼쳐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민들이 재입북하는 사례에 대해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센터장은 “재입북 인원은 극소수인데 이들은 어떤 사회에 가더라도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일부 재입북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 정착지원 대상자 분류를 좀 더 면밀히 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센터장은 2000년대 입국한 탈북민들과 2010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적응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2010년 이후 입국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안효덕 전 경기서북부하나센터장: 2010년 이후 오신 분들은 구청에 주민등록을 하러 갈 경우에 제가 따라가보면 어색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없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착지원 담당자들이 안내해주는 것을 잘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서북부 하나센터에서 정년퇴임한 안효덕 전 센터장은 탈북민 정착을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현장을 뛴 잔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안 전 센터장은 지난 2003년 남북하나재단의 전신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시절부터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에 뛰어들어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 생활안전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고양, 김포, 파주시의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탈북민들의 지역 적응을 돕는 남북하나재단 산하의 경기서북부 하나센터장으로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해왔습니다.

안 센터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들과 정착 지원 제도 등이 변하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경험해왔다”며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봉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기자: 지난 20여년 동안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셨는데요. 정년 퇴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효덕 전 센터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됐습니다. 저는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인 2003년 3월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남북하나재단 전신)에 입사했습니다. 탈북민 입국자 수가 1000명이 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후원회의 1년 예산은 3억 700만 원이었고 인원은 겨우 6명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남북하나재단의 예산은 400억 가량이고 정원은 18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급격하게 많이 입국하는 상황, 이를 통해 정착 지원제도가 변화하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봤습니다.

기자: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안효덕 전 센터장: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장을 할 때 대학원생이었어요. 그 때 김일주 이사장께서 학생이던 지성호 의원을 만난 뒤 “안 부장, 자네가 편한 의수, 의족으로 좀 알아보라”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 의원과 동행하면서 의수, 의족의 본을 뜨는 등의 역할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 각 지역 하나센터 상담사들을 통해서 탈북과정에 손이나 발이 절단된 분들을 발굴해서 의수, 의족을 제공해드렸지요. 지 의원 포함해서 5, 6명 정도 제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업의 첫 수혜자는 지성호 의원이었습니다. 또 의수와 의족을 동시에 제공한 것도 지 의원이 처음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오랜 기간하셨는데요. 한국의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효덕 전 센터장: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 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법률입니다. 현재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했지만 탈북민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다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와의 균형 및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보수, 진보 정부를 떠나서 한국 정부는 소수인 탈북민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안효덕 전 센터장: 탈북민들이 2011년까지는 3000명 가까이 입국했습니다. 그 이후 2019년까지는 1000 명대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에는 63명이 입국할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가 없는 한 과거와 같은 대량 입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량 입국을 감안해 설계된 기존 정부 중심의 정착 지원 정책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입국 추세를 봤을 때는 탈북민 거주 지역의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탈북민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굳이 통일부 중심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변화를 할 수는 없겠죠. 각 집단이 이기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탈북민을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예산과 인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지역적응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경우 25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명에서 10명이 근무합니다. 10명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 인력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저도 하나센터장을 얼마 전까지 역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축소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현재 25개 센터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이 넓은 곳,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엔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사무소, 혹은 전문상담사 등을 통해 긴급한 부분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자: 한국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고 있어 정착지원 기관의 고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안효덕 전 센터장: 최근 남북하나재단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착 지원 제도는 3000명 정도가 입국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계 돼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100명도 안 되는 탈북민들이 입국하다 보니까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인원은 60여 명인데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예산이나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행안부로 이관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조직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의 행안부 이관, 동의하십니까.

안효덕 전 센터장: 동의라기보다는,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있고 관련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등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자체에서 탈북민 담당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현재의 중앙 중심보다는 지자체 중심이 실질적으로 탈북민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자: 과거에 입국하는 탈북민들과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효덕 전 센터장: 2000년대 초 들어오신 분들은 소위 ‘직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정착 지원 안내 등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빠르게 흡수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 오신 분들의 경우 구청에 주민등록을 도와주러 제가 따라 가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처음 온 사람같지 않은. 중국에서 많이 듣고, 중국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착 지원 업무 담당자,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의 안내 등을 잘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상적인 직장생활 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 나름대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과거엔 체제가 싫어서 한국에 왔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 유학 보내려 한국에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 안에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접하는 그런 빈도가 과거보다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엔 북한에서 직항으로 오더라도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북한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북 탈북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효덕 전 센터장: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북한으로 재입국한 경우는 적습니다. 실제로 십수명 단위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재입북자는 한국 사회나 북한 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재입북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착 지원 대상자에 대한 분류를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재입북자 중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정착 지원 수혜를 받고 살다가 한국 사회에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심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탈북민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 조언을 해주시자면.

안효덕 전 센터장: 제 조언은 아닙니다만 탈북민들 중에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본인들이 와서 한국에 관련된 정보를 탈북민들끼리만 나누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인적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또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그런 지인들만 만나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한국 주민들도 만나서 어울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효덕 전 센터장: 정년 퇴직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현재 민주평통 동작구 지역협의회 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이사로서 탈북민과 관련된 지원 업무가 있다면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 기관 등에서 자문이 온다면 적극 활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탈북민 지원과 관련한 관리, 현장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탈북민들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조그만 경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봉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