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5월 사고방지대책월간’을 맞아 안전부가 자동차, 오토바이 관련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온갖 트집을 잡아 주민들에게 돈, 휘발유 등 뇌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요즘 라선에서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부가 총동원돼 길거리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5월이 시작되자 마자 안전부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면허증, 기술검사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전조등, 방향등, 나팔 등 신호 장치와 제동장치 동작 상태를 깐깐히 검열한다”며 “대기오염을 막는다며 배기관으로 나오는 연기 상태까지 검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서류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는 만큼 운전수나 오토바이 주인들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뇌물을 주고 검열을 통과하거나, 결함이 있더라도 면허증은 회수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면 적어도 휘발유 10리터를 뇌물로 줘야 하는데 3일 현재 나선시 휘발유 1리터 가격은 북한 돈 7만 3천원”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대부분 낡고 오래된 차들이라 서류나 기계장치는 정상이라 해도 연기 상태에서 걸린다”며 “배기관으로 뿜어 나오는 연기 상태를 측정 기구가 아닌 안전원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이 항목에서 걸리지 않는 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5월 1일 안전부가 5.1절 행사 장식물을 실은 자동차가 검은 연기를 뿜는다고 단속해 억류했다가 시당의 통보를 받고 풀어주는 일도 있었다”며 “한마디로 단속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마구잡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검열인가 트집인가... 안전부의 돈벌이 수단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4일 “’사고방지대책월간’을 맞아 시 안전부가 분주소(파출소)까지 총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사고를 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안전부의 교통 단속은 한계가 없다”며 “각종 서류와 각종 기계장치 동작 상태, 청소 상태, 대기오염 (유발) 상태 등을 따지는데 이를 무난히 통과하는게 쉽지 않다”며 “대부분 개인 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힘없는 기관 소속 차가 단속에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정도면 돈이 있는 사람임을 모르지 않는 안전부가 어떻게 하나 트집을 잡아 면허증을 회수하고 운행을 중단시킨다”며 “지적 받은 결함을 퇴치한 후 안전부의 재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재 검열을 통과해도 면허증을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며 “뭐든 뇌물을 줘야 하는데 사고를 막기 위한 명목의 검열이 안전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개인차나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이 5월 한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운행하지 않는게 돈을 버는 것이라 말한다”며 “안전부와 안전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창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