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에 대한 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 (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마카오 당국이 설령 동결된 북한자금을 전부 해제해도 미국이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은 이제 마카오 금융당국의 소관이라며 이 문제가 곧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ill: (We're committed to resolving that within 30 days and based on meetings I've had with the Treasury Department in recent days, I think we will achieve that deadline.)
“미국은 지난달 열린 6자회담이 끝난 뒤 30일 안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로 북한측에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를 맡고 있는 재무부측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마카오 금융당국의 문제가 될 겁니다.”
힐 차관보의 말대로라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는 다음주중에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해제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북한 자금의 동결과 해제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은 중국 금융당국에 있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 위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9월 처음 제기하고 이 은행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북한자금의 해제에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은 모두 2천4백만 달러인데,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돈이 풀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으로부터 30만 건 이상의 서류들을 넘겨받아 일일이 검토하고 중국과 북한측과도 확인작업을 벌여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을 가려내 왔습니다. 일부 남한 언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마카오 금융당국이 동결된 자금 모두를 풀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불법행위 문제 전문가 라파엘 펄 (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마카오 당국이 동결된 북한자금을 전부 해제해도 미국이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Perl: This is entirely at the discretion of the Macau authorities and they do have discretionary power to release the whole amount.
"북한자금의 해제는 전적으로 마카오 금융당국이 알아서 결정해야할 문제이며, 자금 전부를 해제할 재량권도 마카오 당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이 풀린다면 다른 해외은행들에게 북한과 예전처럼 거래를 해도 된다는 신호로 보일 겁니다."
한편 북한자금의 동결 해제가 임박하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사항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측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가 동결되면서 약 3백50만 달러의 미수금을 북측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자금 해제와 관련해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