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찰 말단조직 '직권남용' 등 검열 착수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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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 경제성장률 -4.5%...고난의 행군 이후 최저” 중국 단둥 외곽에서 바라본 북한 국경지역에서 한 주민이 북한 경비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AP

앵커: 북한 사회안전성(경찰)이 담당지역 경비강화를 골자로 한 사업포치안을 하달하는 것과 동시에 말단 분주소(파출소)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사회안전성에서 각 지역 사회안전기관들의 사업(업무)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포치안을 만들어 각 도 사회안전국들에 내려 보냈다면서 이번에 내려온 사업포치안에는 관내 지역에서 사건, 사고를 막기위한 세부적인 대책과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내려온 사업포치안에서는 사회안전사업을 개선하는 데에서 우선되는 것이 말단 기관인 분주소(파출소)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지난 기간 분주소들의 사업에 대한 감시와 지도 소홀로 분주소들에서 주민생활요해와 야간보안사업, 엄격한 명령지휘체계가 바로 서지 않아 지역관내에서 제기되는 사건, 사고들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당의 사회안전사업 방침 관철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도 안전국에서는 이번에 내려온 사업포치안에 따라 관내 말단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분주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기 위한 검열에 착수했다면서 분주소에서 근무하는 안전원들이 지역 관내 주민들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조건에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를 두고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을 통해 안전원들이 지역 관내 주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주민생활요해를 통해 수령 보위, 체제 보위와 관련해 주민 동향과 요소를 철저히 장악하며 사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에 도안전국에서 관하 분주소들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면서 검열의 초점을 분주소장에게 집중하고 있다면서 분주소장들이 직권을 악용하여 담당안전원들에게 잡다한 사회적 과제를 주어 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장사꾼들의 뒤를 봐주며 뇌물을 받는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분주소장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의 분주소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 담당 안전원들이 관내에 나와서도 이전처럼 주민들에게 현금이나 뇌물을 요구하는 현상이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안전원들도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검열이 끝나면 다시 이전처럼 주민에 대한 수탈이 시작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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