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다음달 초에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담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는 북한의 합법계좌의 동결 해제 뿐 아니라 미국의 전면적인 대북금융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재개된 6자회담에서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계좌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결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 측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김계관 부상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폐기 협상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은 변하는 것 아니냐’고 답해 북한 측의 유연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 측의 유연한 태도 변화로 인해 차기 6자회담은 늦어도 2월 초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을 여러번 방문해 고위관리들을 만난 적이 있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태도가 유연해 진 것은 맞지만 북한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한식: 북한이 태도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과거부터 일관성 있는 주장을 했다.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미국이 태도 변화를 최근 베를린 접촉에서 보였을 것이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백만 달러 중 일부 합법적 계좌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의 해제라고 말했습니다.
박한식: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계좌의 2천4백만 달러 해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위협이랄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무역이 전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박한식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다른 나라의 상거래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혀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변화시켰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한식 교수는 또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에서 핵동결 이상의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과 관련해 자신은 많은 사람들과 달리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할 마음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핵실험을 통해 관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가도 다시 필요하면 핵개발에 나설 수 있고 또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북한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한식 교수는 지난해 11월을 비롯해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미국 내 북한 전문가로 현재 미국 조지아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글로비스(GLOBIS)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