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월 국경개방 앞두고 ‘반사회주의 척결’ 돌입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25.01.17
북, 4월 국경개방 앞두고 ‘반사회주의 척결’ 돌입 전국청년동맹사상사업일군들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 행군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 사법당국이 새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을 위한 ‘100일 전투에 돌입한 가운데 양강도에서 불법 영상물, 불법 휴대전화 연관자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4월부터 국경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들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을 위한 ‘100일 전투에 돌입한 상태라고 복수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14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검찰의 ‘100일 전투가 조사 단계를 지나 확인 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11일부터 불법 영상물, 불법휴대전화 연관자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일 시대인 2009년부터 김정은 시대인 2016년까지 사법기관들은 해마다 새해 첫날부터 410일까지 범죄 척결을 위한 ‘100일 전투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부터 사법기관의 ‘100일 전투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 범죄가 줄어서 ‘100일 전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앙에서 2017년부터 사법기관들에 ‘100일 전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지난해 말 갑자기 중앙에서 새해 들어 다시 ‘100일 전투를 진행할 것을 사법기관들에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과거 사법기관의 ‘100일 전투는 범죄 척결이 목표였지만 올해 사법기관의 ‘100일 전투는 범죄 척결이 아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이 목표라면서 “‘100일 전투역시 앞으로 해마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특별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에서 올해 사법기관들에 특별히 ‘100일 전투를 지시한 것은 김일성 생일인 4.15를 계기로 국경을 개방하기 위해서라며 “2019년 이전 수준으로 국경을 개방해 무역과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의 의지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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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제작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는 선전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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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양강도 사법 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16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소탕을 위한 ‘100일 전투는 모두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1월말까지 조사 단계, 2월말까지 확인 단계, 3월말까지 처벌 및 총화 단계로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일부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소지자들을 체포했으나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면서 새해와 김정은 생일(18)을 맞으며 지난해 1225일부터 올해 110일까지 특별경비기간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특별경비기간에는 민심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때문에 사법기관들은 특별 경비가 끝난 1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 경비가 끝난 11일 첫날에 혜산시에서 9, 대홍단군과 보천군에서 각각 4, 김형직군에서 2명의 주민들이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이들은 이미 체포된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소지자 7명과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체포된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소지자 7명 중 5명은 불법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곳(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 준 사람들이라며 나머지 2명은 한국영화를 몰래 시청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체포된 주민들은 아직은 기초적인 조사 단계에 있다기초적인 조사 단계는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체포된 주민들은 모진 고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문에 의한 진술을 통해 사법기관들은 더 많은 주민들을 체포, 구금하게 된다그동안 한국으로 간 가족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온 가정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경을 개방하기 전에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라는 것이 사법기관들에 내려진 ‘100일 전투의 과제라며 하지만 사법기관들이 ‘100일 전투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 휴대전화를 깊숙이 숨긴 사람들이 많아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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