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시험 연말까지 계속될 수도”

워싱턴-박수영 parkg@rfa.org
2021/11/01 16:30:00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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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시험 연말까지 계속될 수도” 북한이 지난달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 하는 모습.
/REUTERS

앵커: 북한이 최근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전략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자제했던 북한이 앞으로는 미사일을 통한 핵 역량 증대와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선보인 미사일과 향후 행보에 대해 박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략 수립 마친 북한,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

지난 9월 4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최근(10월 20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시험발사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웨덴(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의 이상수 소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정책을 토대로 그 동안 북한은 언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행할지 결정하는 내부적인 전략 수립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수] 4월부터 좀 잠잠했던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북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 2월 정도였는데요. 그 후에 북한도 전략적 자신들의 정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짜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4월부터 준비 과정 즉, 자기네들이 어떤 전략을 펴야 하는지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잠잠했고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대미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4주 동안 4차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킷 판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중 다수가 이미 수년 동안 개발돼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2018년, 2019년도부터 대부분 개발 중에 있었을 거에요. 다만 최근에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공개하고 있는데, 북한 역사상 올해 9월처럼 여러 종류의 신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그는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왔지만, 대내외적인 시기를 고려해 9월과 10월에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킷 판다] 한 달에 한 번 여러 달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한다고 가정해보면, UN 안보리가 이로 인해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따라서 북한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를 고려해 시험 발사를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 핵 역량 증강 위한 다방면 기술 개발 중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로 최근 잇따라 진행한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핵 역량 증강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다만 이번에 발사한 신형 SLBM은 과거의 북극성 1호, 3호보다도 사정거리가 현저히 짧다는 점에서 기존의 KN-23보다 향상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킷 판다] 저는 이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KN-23에서 개량된 것이 아닌 파생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옛날 SLBM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북극성 1호와 3호는 둘 다 장거리 미사일이었고, 훨씬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신형 SLBM을 통해 소형화를 이루어냈지만, 사정거리가 짧다는 점에서 실전배치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안킷 판다] 저는 사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대량 배치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더 긴 사정거리와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고려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북한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장도 SLBM의 소형화는 최종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수] 북한이 지금 최종적으로 원하는 핵무기가 사실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ICBM이거든요.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ICBM 기술을 얻기 위해서 한 단계씩 기술력을 높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SLBM 소형화를 이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인 기술력을 항상 했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북극성 기술력을 좀 더 향상해서 3천 톤급 (잠수함)에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에서 ICBM을 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특히 장거리순항미사일은 기존에 북한이 지니고 있던 기술력에 비하면 큰 향상을 보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킷 판다] (9월 11일에 발사한) 장거리순항미사일은 핵 전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순항미사일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 사양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이번 순항미사일은 1천 500km를 비행했는데, 이는 순항미사일 사정거리 개선에 매우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일, 북·중 간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 있어

이 소장은 이처럼 북한의 무기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도 강화되리라 예측했습니다.

[이상수]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 방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교류와 협력 관계도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과 북중이 양 편으로 갈라져 군비 경쟁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사실 지금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북한의 핵 위협뿐이 아니라, 그게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이나 핵 개발을 하고 있을지언정, 중국의 최종적인 안보 이익이라는 거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범주 안에서는 북중이 서로 협력을 해서 또 다른 편인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계속 견제를 하는(거죠). 그 다음에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어느 정도 다른 한편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북중 동맹과 한편에서는 미한일 동맹이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력과 향후 그들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킷 판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신형 철도 기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 매우 새로운 기술적 진보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이전에 극초음속 활공 도약 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들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실험에 관한 기술도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그 외의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기능을 재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습니다.

이 소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계속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상수]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시험을 다른 시험들을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은 사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더 강한 그런 핵무기 아니면 미사일 기술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시험을 진행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는 듯 보였지만, 9월과 10월 잇달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미사일 역량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북한.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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