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원천기술 해킹시도”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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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원천기술 해킹시도”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원천기술을 해킹으로 탈취하려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건강과 지위 등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관련 기술을 탈취하려고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 시도를 비롯한 일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는 15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신형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한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도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망 침투를 통한 주차관리업체 시스템 해킹, 첨단기술과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 전자우편, 기업 협박을 목적으로 한 랜섬웨어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한국 주요인사 100여 명에게 해킹 전자우편이 유포된 사례도 있다며 이 같은 시도가 이뤄지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현상을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를 쉽게 표현하면 ‘한류 처벌이라며 한국 영상물의 유입·유포 시에는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처벌은 기존의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등 김 위원장 일가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직급이 ‘1부부장에서 내려갔지만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인 강등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부각하고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며 김 부부장의 성과가 미흡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1년 정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이동향은 없고,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며 신형 코로나 방역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대회에서 3일 동안 총 9시간에 걸쳐 직접 연설하고 지난 8일부터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4일 내내 연설하는 등 건강에 이상 징후가 없으며, 걸음걸이나 속도 등을 분석했을 때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현장 방문을 줄이고 당회의를 통해 정치방향을 제시하는 등 통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체어맨(chairman)’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변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치 방식을 성분제일주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바꿨고, 체계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규모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국경을 전면 차단한 이후인 4분기에 이르러서는 99%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북한의 곡물 수요량은 550만 톤이지만 생산량은 440만 톤에 그쳐 접경지역 등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종규 KDI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형 코로나 사태, 자연재해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외적인 부분에 대한 충격 뿐 아니라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구성에 협력할 것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과 약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등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명단을 발표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단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재단 출범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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