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에 중국 협력 기대 금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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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에 중국 협력 기대 금물”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이 28일 개최한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RFA PHOTO/김소영

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과 달리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간 협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햄리 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중국 외교전문가들과 정책 토론을 가진 자리에서도 중국 정부 내 북한 비핵화를 원치 않는 기조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자신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다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중국을 방문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런 가운데 한미가 양국 동맹 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을 새롭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햄리 소장: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북한의 전면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현재 억제정책이 미중갈등 심화, 중국의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 증가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햄리 소장은 과거 한미동맹 관련 CSIS 보고서에서 미국이 더 강력한 확장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고위급 군사교류를 통해 '확장억제'의 구체성을 증가시키고, 합동 방어능력 뿐 아니라 공격능력 또한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한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NIO)은 북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는 것은 좋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역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관련해 중국 측에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총비서의 공식 발표와 같이 현재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로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당장 큰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외부 지원을 위해 한국과 소통을 재개한 것 같진 않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미국 역시 백신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대북 대화재개를 위한 지렛대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남북 간 통신선 복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선 곤란하며, 이를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등과 섣불리 연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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