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중일 정상회담 내년 미 대선 전 개최 어려울 것”
2023.12.28

앵커: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기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아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와 같은 상호 합의된 사안에 대해 단합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다소 꺼리는 눈치입니다.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공동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국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처럼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걸까.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삼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이익이나 입장이 외면당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회담에 대한 고위급 발언을 보면 중국은 대체적으로 ‘여건의 성숙’ 문제를 강조해왔습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 서로간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주는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한중일 정상회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민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민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내년 대선 전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소한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한국 일본과 공조 체계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의)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이런 구도 안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도 그닥 큰 실익 없다고 판단 할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북한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북중 간의 관계는 이미 구조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해서 중국이 이 틀을 깨기는 매우 어렵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아시아 지역 문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지난 7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은 현재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