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2023.12.08

앵커: 한국 국회에서 북러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 촉구를 포함한 5건의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과 관련 군사 기업이 북한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어떤 무기 거래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이웃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키 위해 자신들이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받는 게 자기모순적이며 세계평화와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연방에 적극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전선 구축에도 힘을 써 러시아 연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적 독자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포탄 100만발 등 대규모 무기를 전달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사용된 기술 일부를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주영국 북한대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간 무기거래를 강력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북러 군사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북러간 무기거래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당사국인 러시아가 있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북러간 무기거래 중단을 위한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위성사진 등 정보 당국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한 북러간 무기 거래 정황을 공개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입니다.
설리번 보좌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북한에 이롭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