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다양한 이민의 수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 추첨 (diversity visa lottery)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북한주민과 중국, 그리고 제 3세계에 있는 탈북자들, 심지어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명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외국인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지난 1990년에 시작된 외국인 영주권 프로그램은 최근 5년간 미국이민비율이 적은 국가에도 이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첨으로 연간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자가 많은 남한,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정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는 6개 지역의 해당국 출생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특정국가가 영주권 추첨 해당자의 7%이상의 비율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미국 워싱턴주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가 설명한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첨이민의 의미는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몇몇 국가에서는 미국에 이민이 적은데 그런 나라 사람들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에 이민 온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꼭 북한에 있는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남한에 살아도 출생지가 북한일 경우에는 남한에 계신분도 출생지를 증명해서 인정이 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전 변호사가 말한 대로라면 북한주민이나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네. 북한태생이면 현재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미국 영주권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과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탈북자들도 이 영주권 추첨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영사담당국의 켈리 쉐넌(Kelly Shannon) 대변인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어디 거주하고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It's not where they are now living, but where they were born and that's how we determine..."
북한출생자는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출생지 이외에 다른 신청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네. 신청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교 졸업장이 없을 경우, 지난 오년간 최소 2년간의 훈련이나 교육과정이 필요한 직종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만일 신청자가 비록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이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영주권 추첨제도에 신청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국무부 웹사이트 안내문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 영주권 추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11월 5일 낮 12시부터 내년 1월7일 낮 12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출생지, 출생일, 출생지와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출신국 이름, 가족 모두의 출생지와 출생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고, 사진은 컴퓨터 파일방식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은 2002년까지는 우편으로도 받았지만, 2003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주소는 www.dvlottery.state.gov 입니다.
당첨이 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당첨된 외국인은 내년 4~7월 사이에 추첨결과와 영주권 신청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당첨된 외국인이 내년 9월까지 영주권 신청절차를 마칠 경우, 2006년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외국인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받는 장소는 신청자가 살고 있는 해당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가 직접 당첨된 신청자들에게 당첨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그 이후의 절차는 또 별도로 통보하게 된다고 쉐넌 씨는 설명합니다.
“If they win, we would contact them and we tell them what to do next. It's not where they would go. If they win, we tell them what to do what the next step would be.”
이 프로그램의 2005년도 분 추첨 결과, 북한출신은 몇 명이나 당첨이 됐습니까?
국무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출신이 한명 당첨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남한 언론은 북한인이 4명 당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에 대해 전변호사는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이 현실적으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작은 숫자의 북한출생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북한에 계신분인지 남한에 계신 분인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남한에 계신분이 북한출신으로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되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이민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북한에 있는 분이나 탈북하신 분들은 그런 절차가 조금 난관에 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추첨이니까 당첨확률이 적은 탓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 외국인 영주권 추첨의 경우, 세계 각처에서 약 590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최종적으로 50,000명에게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당첨될 확률이 1퍼센트 이하로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첨되기도 힘들지만,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의 경우는 신청자체도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국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한 기자가 북한은 인터넷도 모두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돼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바우처(Richard Boucher)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인으로부터 비록 편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북한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인터넷이 됐든 편지가 됐든 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 주민이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