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인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David Kang) 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국제금융거래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이번 6자회담 휴회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협상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이체가 늦어져 6자회담이 결국 휴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일이 앞으로 6자회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Kang: Well, I think it depends on how quickly they can clear up the money transfer issue...
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이체 문제가 얼마나 빨리 깨끗이 처리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 여파는 중국은행의 북한자금 수령 거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제는 6자회담 자체가 결렬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 회담 참가국 모두는 북한에게 자금을 돌려주길 원했고 더 이상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랐다. 이번 문제는 6자회담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곧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미 재무부가 취한 이중적 성격의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하면서 그곳의 북한 동결자금은 모두 풀어줘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나?
Kang: Well, to some extent, yes in the sense that this was a Treasury Department issue and it was never really clear...
미국 재무부의 태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2천5백만 달러의 북한 자금 중 합법자금이 얼마인지 또 불법자금이 얼마인지 지금까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러한 모호성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길 원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번 일은 부시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본다.
이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다른 국제금융기관들이 중국은행처럼 북한과의 거래를 꺼릴 것으로 보나?
Kang: Absolutely, I mean, that's one of the things they are realizing...
물론 그럴 것이다.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는 어느 금융기관에나 신용도와 직결되는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파급효과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꺼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가 힘들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원하는 진정한 금융제재 해제의 의미는 단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관련된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금융거래가 전처럼 정상화되길 원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행의 예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북한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나오면 북한은 미국의 조치에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6자회담 진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Kang: Yes, it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sort of how clearly and cleanly this issue can be resolved...
그것은 이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얼마나 명확하고 깨끗하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기조를 유지해 북한의 정상적인 국제 금융행위까지 차단하길 원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북 압박책의 일환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섰던 2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현재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해 해들리 백악관 보좌관, 또 부시 대통령까지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넘어 진정으로 핵폐기 협상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고 본다. 또 정말로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려 하는 것이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