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이번 주중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 2천4백만 달러가 모두 풀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재무부는 북한자금 일부가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 합법자금만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주 안에 미국 금융기관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 위조에 연루된 혐의로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곧이어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안도 내놓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안이 1년반 만에 결국 확정 발표된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행정규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마카오 금융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뿐만 아니라 마카오 금융기관들 모두에 대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은행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미국 재무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연합뉴스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결국 청산되거나 다른 은행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마카오 당국은 이 은행이 진 빚을 처리한 뒤 남는 자산을 예금 비율에 따라 예금주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경우 이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계좌 50여개 가운데 적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풀리겠지만, 큰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는 완전히 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P 통신은 13일 익명의 미국 재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마카오 금융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계좌들을 위험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천4백만 달러 가운데 8백만 달러에서 1천2백만 달러가 풀릴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체 동결자금의 3분의 1인 8백만달러 정도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앞으로도 대북 금융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을 것인 만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lingner: (I think N. Korea is expecting not only half or even full amount of the BDA funds to be released but given the comments by Kim Kaegwan over the weekend they may well be expecting that all US led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 Korea will be ceased.)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자금의 절반 혹은 모두가 풀리기를 기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금융제재 역시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은 지난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김 부상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완전히 풀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조처를 부분적으로만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맞서 금융제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핑계로 북한은 6자회담에서 약속한 초기 핵폐기 조치들의 이행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2,400만달러 전부를 풀기로 했다고 밝히는 한편 만약 다 풀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30일 안에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북한측에 약속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