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선박 입항규제법 중의원 상임위 통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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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북한 선박 만경봉호의 입항규제를 겨냥한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이 1일 중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3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 법안은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의의 결정만으로 특정국가의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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