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1/25/05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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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북한의 경수로 공급을 맡아온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해산에 따라 대출금 약 4억8천만 달러의 상환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명의 환자가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가운데, 조류독감 치료제 생산 업체인 스위스의 로슈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일 정부, 북에 KEDO 대출금 상환 요구 방침

일본정부는 북한의 경수로 공급을 맡아온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해산에 따라 대출금 약 4억8천만 달러의 상환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KEDO가 경수로 제공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하기로 기본 합의함에 따라 국제협력은행 등을 통해 대출해 준 약 4억8천만달러의 상환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24일 “경수로 프로젝트가 폐지된 것은 북한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KEDO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북한에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출금 반환을 북한에 요구할 방침임을 천명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제협력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지원하면서 “상환의 확보에는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오자키 외무부대신은 24일 “대출금 중 얼마가 상환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상환 교섭이 용이한 일이 아님을 시인했습니다.

이한영씨 피살 - 남한 정부 60% 책임

지난 1997년 남한으로 귀순한 뒤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이심 재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죽음에 남한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 씨의 부인 김 씨가 남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9만 7천 달러, 한화로 9700만원을 김 씨측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숨진 1997년 2월은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 위협이 높은 때로 귀순자인 이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사망 사고는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씨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국가 정보기관의 권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노출하고 신변을 알리는 수기를 출판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탄 소비량 급증으로 대북지원 차질

올해 남한의 연탄 소비량이 급격히 늘자 북한에 연탄을 지원하는 남한 단체가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관계자는 25일 올해 연탄 소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연탄구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족한 연탄나눔운동은 북측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와 연탄 전달 사업을 추진해 지나달 말까지 연탄 100만장을 금강산 온정리에 전달했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남북합동근무

남한 통일부 이봉조 차관은 25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남북한 직원이 지난 22일부터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주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측 인원 5명은 남측 김동근 관리위원장의 지휘아래 개성공단 관리운영과 관련된 북측과의 협조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북측인원의 근무는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로 남측 요청에 따른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차관은 지난 23-24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위원 급 실무접촉 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이사회, 북핵 폐기촉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24일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 결론을 채택했습니다.

IAEA 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핵문제는 핵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신속, 투명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의장결론은 지난 2002년 12월 이후 북한의 검증활동 거부로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툰 부대, 파견연장 종료 전 철수 가능

남한 정부는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되 필요하다면 종료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이툰 부대 규모는 3천 7백 명 이내를 유지하고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를 2천3백 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이툰 부대의 철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파견된 자이툰 부대 규모는 3천 2백 명입니다.

개성공단 외국인 방문신청 100명 넘어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하는 외국인 들이 늘고 있다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25일 밝혔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이날 현재 외국인 109명이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신청해 이중 105명이 초청장을 받았다며 이들의 국적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25개 국가라고 전했습니다.

방문목적은 투자자와 기술자가 18명, 바이어 32명 그리고 일반방문이 58명 등으로 이 가운데 48명은 이미 개성공단을 다녀왔다고 관리위원회는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노란 리본달기에 동참

남한의 야당 한나라당은 납북동포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달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된 동진호선원의 딸 최우영씨가 지난달 임진각에 노란리본을 달고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형식의 광고를 남한 일간 지에 내 한나라당도 이에 동참해 납북 동포들의 무사 귀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 시킬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제 납북자피해 지원과 귀환 납북자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와 함께 국회차원의 납북동포 무사귀환을 위한 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대사, 북한 붕괴 원치 않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누구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25일 남한 연세대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붕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와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바란다면 국제인권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 의무를 준수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해외 유학파 두각

북한의 해외 유학파들이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고 중국의 국제선구도보지가 보도했습니다.

선고도보지는 24일 평양 특파원 보도를 통해 해외유학을 마친 북한 사람들은 당과 정부 기관, 군부대에 배치돼 번역이나 자료 수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외국대사관에 파견되거나 국제기구의 연락관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 유학파 가운데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삼임위원장,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꼽히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북한에서는 기업이 정부기관과 합작해 중국에 음식점을 차려놓고 종업원들을 중단기 연수형식으로 파견해 서비스 정신과 요리 등을 배우게 하는 새로운 연수방식도 등장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 금융기능 제도개혁 필요하다

북한의 금융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의 문성민 차장은 24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95년 이후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재정규모가 주렁들면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대출재원이 크게 부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대출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5년에는 대출제도를 일부 바꿔 주민예금으로 국한했던 대출 재원의 범위에 기업 예금까지 포함시켰다고 문 차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금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대출심사 기능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을 통해 예금을 끌어들이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 이틀째 화상 상봉 진행

남북한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이틀째 화상상봉을 실시했습니다.

화상상봉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포함해 남한 13개 상봉실과 북한 10개 상봉실에서 열려 남북한 40가족이 만났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이번 2차 상봉에 이어 다음달 8일부터 3차 화상상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한 김계관 다음달 방미 가능성

북한의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가 12월중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인 24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김 수석대표의 미국 방문은 마카오의 홍콩계 은행을 이용한 북한의 자금세탁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그러나 다음달 중순 뉴욕에서 민간단체 주최로 열리는 회의에 초대받은 김 수석대표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조셉 디트러니 대북협상 대사 등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강교수 소환 조사

남한 검찰은 6.25 전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정국 동국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25일 강교수를 상대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을 북한의 통일전쟁으로 평가한 글을 기고한 경위와 친북 단체의 인터넷 매체에 논문과 컬럼을 실리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강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서, 조류독감 치료제 생산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명의 환자가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가운데, 조류독감 치료제 생산 업체인 스위스의 로슈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시티 파딜라 수파리 인도네시아 보건 장관이 25일 밝혔습니다. 아직 조류독감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타미플루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거점을 둔 타미플루 생산업체 로슈사는 조류독감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직접 이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수파리 보건장관은 말했습니다. 수파리 장관은 또 타미플루 생산에 필요한 제약원료는 곧 중국이나 남한에서 수입해 올 방침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로슈사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슈사 대변인은 타미플루가 인도네시아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타미플루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된 타미플루는 자국 내에서만 판매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와 북한과의 대북 사업 갈등 - 워싱턴 포스트지

최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해임으로 촉발된 남한 현대와 북한과의 갈등은 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잘 드러내준 것이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포스트지는 남한의 재벌기업인 현대그룹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짓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북한 경제 개발을 선도해왔다고 지적하고, 현대측 관리들은 이를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트지는 그러나 현대는 북한에 자본주의를 전수하는 대신 오히려 북한과 사업을 벌이는 것이 사업적으로 보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가 약 1백만달러 이상의 부정을 문제삼아 최근 해고한 현대 아산의 김윤규 전 부회장 문제로 불거진 북한과의 불화로 10억달러 이상의 투자 사업이 차질을 빚게 돼 이를 북한측과 해결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이같은 갈등은 북한을 포용한다는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그림자를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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