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1/25/06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해 붕괴하겠다는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평양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산업의 기술수준이 남한에 35년 정도 뒤쳐져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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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노무현 대통령, 대북 압박 미국에 동의 안 해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북한을 압박해 붕괴하겠다는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위폐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또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약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 간 마찰과 다른 의견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북한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실무자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남한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상태라며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한 외교부와 미국 대사관, 위폐 설명회로 갈등

남한의 외교통상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이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는 위폐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회의결과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관측이 과장해서 발표했다며 정식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단속반은 지난 23일 남한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의 화폐 위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 다음날 보도 자료를 통해 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남한 측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주범과 그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외교통상부는 25일 주한 미국 대사관측이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된 내용을 일부 과장해서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재무부 인사들이 불법 금융과 테러자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주한 미국 대사관측이 밝힌 대로 남한 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재무부측이 남한정부와의 협의결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것은 두 나라간의 사전 양해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발표는 남한 정부가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도 외교 당국사이에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남한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 “남한, PSI 참가 않는다”

남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관련해 남한은 참관만 할 뿐 참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또 앞으로 국제질서와 남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관리 “6자회담이 최우선”

남한을 방문 중인 잭 크라우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5일 미국은 북한의 위폐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제안을 갖고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치 보좌관은 이날 열린 우리당 유재건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해결이 미국에서도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위폐문제 등 금융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라우치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 뿐 아니라 리비아 등 어떤 나라도 불법행위를 통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남 안보실장에 송민순 차관보 내정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설된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장관급인 안보실장에 내정된 송 차관보는 외교부 북미국장, 주 폴란드 대사, 외교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해 초부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왔습니다.

“평양서 작년 말 조류독감 유행”

평양 시내에서 작년 연말 조류독감이 유행해 여성 1명이 감염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작년 12월 만경대 구역 팔골동, 대성 구역 룡남산 주변, 광복거리 등 3군데의 닭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발견되자 군이 출동해 닭을 처분하고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적어도 여성 1명이 인체에 감염돼 평양 시내의 적십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정부와 각 기관에 직접 지시했으며, 지난번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농촌 지역에서도 작년 가을께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심각한 사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바이러스가 변형하여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일본 공안당국은 조총련 산하 조선인과학기술협회 간부가 작년 9월 서류 가방 10개분의 치료제를 북한으로 가져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민중긴급행동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도 “우리도 북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정부는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해 발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산업, 남한 보다 최대 35년 뒤져”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이 남한에 비해 최대 35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산업은행은 25일 발간한 ‘신북한의 산업’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북한의 주요 산업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북한의 주요 산업의 생산능력은 대부분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 가동률도 턱없이 낮아서 실제 생산액은 20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북한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산업 등의 기술수준은 남한의 60년대 후반 정도로 무려 35년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남한의 70년대 초반, 화학비료와 음식료품은 70년대 중반의 기술수준이며 그리고 정밀기계와 가전제품은 70년대 후반의 기술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밖에 철강과 자동차 기술, 통신기기와 의류, IT 즉 정보통신산업 등도 80년대 초반에서 후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비철금금속의 기술수준이 남한의 기술수준과 가까운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북한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공업 지원과 중공업 개보를 통해 기반을 조성한 뒤 개성공단 등의 특구를 개발하는 등의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북한과 산업협력방안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따른 3단계 과정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북핵 상황이 지속되는 1단계에서 개성공단개발, 농업협력확대, 그리고 경공업과 광물자원 개발지원 등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북핵 동결과 폐기착수기인 2단계에서는 합영기업 진출 확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대북송전 등으로 산업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핵 폐기 이후인 3단계에서는 남포 등 제2경협거점 확보와 북한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 육성지원 등 산업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입니다.

전 남한 야당 총재 “남한 정부에 친북세력 득세”

이회창 전 남한 한나라당 총재는 25일 김대중 정권 이후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친북좌파세력이 득세하면서 나라 안이 분열과 갈등으로 뒤범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의 저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그 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김대중 전 정부의 햇볕정책과 관련해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햇볕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중 전 대통령에게, 방북의사 철회 요구

남한의 나라사랑 어머니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10여개 민간단체들은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통령에게 방북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명호 나라사랑 어머니연합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방북의사를 강하게 비쳤는데 이는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려는 음모라며 남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미사일 개발 자료, 북한에 넘어간 듯

일본 자위대의 최신형 미사일 연구개발에 관한 비밀 자료가 재일 조총련 간부가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돼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운용 장치와 요격 범위와 거리에 관한 자세한 자료로,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법상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보관했던 기업은 당시의 조총련 과학기술협회 부회장이던 정 모 씨가 경영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남 민간단체, 북한에 진단시약 전달

남한의 대북의료지원단체인 나눔 인터네셔날은 25일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물품은 간염진단 시약 18종과 실내공기 측정기 등 3만 5천 달러 상당으로 북한의 적십자병원과 의학과학원 등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서도 할인판매

최근 평양 상점가에 할인판매 포스터가 등장하는 등, 자본주의 식 상거래가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일의 사회주의 천국에서 배금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에서는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에서 이처럼 할인판매 포스터가 나타나는 것은 북한도 돈을 벌겠다는 새로운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중국, 직지공동 발굴 사업 모임 가져

남한의 서원대학교가 북한 중국학계와 직지 삼체요절 공동 발굴 사업을 위해 다음 달 중국 에서 첫 예비 접촉을 갖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서원 대는 오는 2월 19일부터 20일 까지 중국심양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직지 공동 발굴 접촉에서 중국 측이 제기한 기획안을 검토하고 남과 북이 발굴사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었으나 현재 한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 김정일의 방중으로 6자회담 진전할 듯

남한 내 북한전문가 대다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으로 6자회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6자회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이후 북한의 개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아시아 국가들에 북한 불법금융활동 차단촉구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달러 위조 등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를 방문중인 다니엘 글레이서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인 금융활동이 금융 제도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글레이서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은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작년 12월에도 조류독감 환자발생

지난해 12월 북한 평양에서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해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일본의 한 비정부 기구가 주장했습니다.

‘구출하자 북한민중!, 북한 긴급행동 네트워크’의 이영화 대표는 평양시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북한내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문제의 환자는 여성으로 평양 시내 적십자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여성이 지금도 입원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류독감 발생설 조사 착수- 세계보건기구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보도와 관련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의 마리아 쳉(Maria Cheng) 공보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회견을 통해 이 기구의 북한내 대표와 뉴델리에 있는 아시아지역 사무소에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쳉 공보관은 특히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 대표가 북한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