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10/06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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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대해 인권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은 위폐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치를 촉구했다고 남한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짐 리치 위원장 “위폐문제, 6자회담 틀 안에서 논의 가능”

짐 리치(Jim Leach)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부시 미 행정부에 대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위폐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북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양국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폐문제도 양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6자회담 내에서도 위폐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논의’라는 6자회담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별도 양자회담을 통해 위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리치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이 위폐문제를 놓고 접촉을 가진 7일, 성명을 내고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평양에 보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리치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위폐문제에 관한한 북한과 양자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부시 미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뉴욕접촉도 ‘회담’이라는 말 대신에 ‘설명회’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측 대표단도 재무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실무진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뉴욕접촉에서 북한 측에 위폐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조치들을 설명했으며 북한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 올해 탈북자 1000명 받아들여야” - 북한인권 관계자들

재미 한인 변호사로 활발히 미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브루스 리(Bruce Lee) 씨는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여러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에게 미국이 올해 1000명 정도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리 씨는 지난달 한 모임에서 그 자리에 모인 북한인권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이 올해 1000명 정도의 탈북난민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200~ 300명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브루스 리 씨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씨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 정도 수의 탈북자를 미국이 올해 꼭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리 씨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난해 8월 뒤늦게 임명돼 작년 활동은 미진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리 씨는 또 최근 레프코위츠 특사와 미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들이 탈북자를 미국에 받아들이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씨는 자신은 늦어도 이번 여름까지는 첫 번째 탈북자의 난민지위 신청서가 미국 당국에 접수돼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달 16일 연방하원 청문회에 나와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이 난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DHS), 또 연방수사국(FBI) 등과 함께 북한 난민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이스 장관은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Condi Rice: We are going to get him out more.

한편,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16일 정통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안에 북한 난민을 최대 200명 정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 유엔 인권조사 응해야”

북한 당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자신이 인권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매우 건설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깊이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작년 9월과 10월 탈북자들이 이웃나라의 외국인 학교에 진입해 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정치적 망명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탈북자들은 그러나 결국 북한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안전과 소재를 묻기 위해 작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이들을 처벌하지 말 것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작년 12월 보낸 답신에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과 면담하거나 교신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자신이 인권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매우 건설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깊이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untarbhorn: I would urge the authority to be reflective of the fact that I tried to work very constructively with the country.

문타폰 보고관은 종교 자유와 고문,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공동명의로 작년 12월말에 북측에 다시 한 번 연락했으나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 당국을 돕겠다는 유엔의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차관 “기아를 정책으로 삼는 북에 환상 없다”

로버트 조셉 미국 국무부 군축ㆍ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8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 미국이 무력행사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갖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도 이라크에 대해 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의에 부시 미 대통령은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며 주민의 굶주림을 국가정책의 일부로 활용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환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북 불법 활동 계속 저지할 것”

미국 백악관은 9일 북한의 위폐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코트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7일 북한과 미국 간 뉴욕접촉과 관련해 6자회담과는 별개라며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며 주민의 굶주림을 국가정책의 일부로 활용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환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통일장관 ‘북 위폐 심각한 우려’ 2월말에도 북에 전달

이종석 남한 통일부장관은 10일 북한 위폐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지난 2월말 북측에 전달했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0일 남한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의원모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남한 정부도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 문제가 국제적인 규범과 상식에 기초해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측에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북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2월말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자리에서 위폐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은 7일 북미 뉴욕접촉에서 북한이 위폐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과거보다는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미국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다면서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리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입장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개성과 백두산 관광과 관련해 개인의 생각임을 전제로, 남한 정부는 남한의 사업자가 북측과 맺은 약속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아산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협력체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 미사일기술 획기적 도약”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정확도, 기동성 등이 월등하게 향상된 것으로, 북한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9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며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신뢰도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 미사일을 최대 3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 상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

남한과 미국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효율적인 전개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합니다.

10일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올해 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천여 명과 주한미군 1만7천여 명 등 2만여 명의 병력과 키티호크 항공모함, 스트라이커부대 등이 참가합니다.

연합사는 이날 오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훈련일정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뮤지컬 요덕 스토리 공연

북한 함경남도 요덕 군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얘기를 다룬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1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릅니다.

탈북자 출신 정성산 감독이 자신의 사리원 정치범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만든 ‘요덕스토리’는 북한의 한 무용수가 요덕 수용소에서 겪는 처참한 생활과 탈북시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일 인도네시아 방문계획”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 최신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이 같이 전하고 북한이 인도네시아에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중재자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평양과 서울을 차례로 방문한 나나 수트레스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는 김 위원장에게 ‘적절한 시기’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초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 종합 검토 착수

남한 정부는 북한이 지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재검토를 주장한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그러나 이것이 NLL의 재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NLL을 다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국제법적인 문제, 정전협정 등을 따져 NLL을 재설정할 수 있는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남한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측이 종전과 달리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NLL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NLL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남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근거로 제시한 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의 서해북방한계선 NLL보다 남쪽으로 새로 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북측의 새 경계선을 적용할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가 북측 수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상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북한이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인 NLL 재조정을 주장해 회담이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남한 정부 “유엔사, 남북교류 장애시 수용 못해”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교류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면 남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남한 정부 당국자가 10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유엔사가 남북교류를 방해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남 단체, 분유 113톤 대북지원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굿네이버스가 22일 분유 113 톤을 북한에 전달합니다.

굿네이버스는 10일 지난해부터 시작한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22일 인천-남포 정기운항 화물선인 ‘트레이드포츈’ 호를 통해 분유 113 톤을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2001년부터 분유, 밀가루 등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기본 영양식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북 선박 입항대비 남 울산항 특별경계령

남한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북한선박 3척이 울산항에 입항함에 따라 항만보안 특별경계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울산해양청은 이 기간 중 대북비료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북한선박에 대해 전담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항에는 오는 12일 백학산호, 연풍호, 관모봉호 등 3척의 북한선박이 입항해 남측이 제공하는 비료 8천 톤을 싣고 14일과 18일 각각 출항하게 됩니다.

“외교라인서 남북연방제 논의 없다”

남한의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는 6월 방북시 남북연방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날 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남북연방제 논의가 이뤄지려면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경제적으로 공동체 이상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북한지역 유해자료 수집

6.25전쟁 당시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 전투에서 사망한 남한군 전사자의 유해발굴에 필요한 증언과 자료 수집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남한 육군은 10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에서 펼쳐질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비해 관련 증언과 자료를 올해 처음으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경북 칠곡 등 남한의 7개 지역에서 올해 유해발굴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 나진항 50년간 사용권 확보

중국이 북한 두만강 유역의 나진항에 대해 50년 동안 개발·사용권을 갖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남한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나진항 개발을 위한 북·중 합자회사인 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가 나선시 원정리에서 나진항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시공설계 작업을 완료하고, 시공구간에 대한 실지조사까지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미국에 똑같이 위협요인 - 부시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똑같이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10일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전국신문협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두 나라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자유언론이 없는 불투명한 정권이며, 그 때문에 전세계에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에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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