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13/06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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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편을 통한 대북송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남한 정부에 서해 북방한계선 재검토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버어마가 올해안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중국의 대형 은행도 북한과 거래 자제”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 취한 금융조치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자제하고 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어 전한 바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계속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이 중소규모의 은행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등 북한과 계속 거래해주는 곳으로 은행 계좌를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9월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돈세탁에 연루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다른 외국 은행들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은행 크레디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은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13일 북한이 미국의 압박을 피해 자금을 움직이기 위한 길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무역상사인 조선부강회사 사장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로 은행 송금과 현금 운반이 불가능해졌으나 곧 다른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남한 수석대표 방일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남한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정책실장이 1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천 대표가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 한일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는 사사에 국장과 북핵 문제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일, 대북 우편송금 검사 강화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 현금 송금이 가능한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북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편지와 소포 등 우편물은 연간 약 12만 5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금을 최고 48만 엔까지 송금할 수 있는 ‘보험보장 우편물’도 2004년 기준으로 연간 53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연간 2억4천만 엔 이상의 현금이 우편물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만경봉 92호를 통해 상당한 돈과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서는 동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만경봉 92호 이외의 송금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 송금이 가능한 ‘보험보장 우편물’이나 통상의 편지, 소포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편물에 대한 검사 강화가 대북 압력 수단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는 금액은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4천만 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현금 송금이 가능한 ‘보험보장 우편물’이 작년 전년대비 3배인 1천560통으로 급증함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대북 현금 송금액이 머지않아 10억 엔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대북 우편물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대북송금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송금 금액이 아직은 소액이며, 인도적 견지에서 조총련 동포들이 북한의 친척들에게 보내는 송금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실질적인 제재효과보다는 심리적인 제재 효과를 노리고 우편물 검사 강화책을 일본 언론들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정치권, NLL 재검토 논란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13일, 남한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북방한계선 재검토는 남북 간 협상대상이 아니라면서 재검토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한 한나라당은 13일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 북방 한계선이 지난 40여 년간 실질적인 남북 간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도 이를 준수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는 자칫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이 같은 재검토 작업은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검토가 이뤄지는 통한 서해상 해상분쟁으로 인행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이방호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로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종석 남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재검토와 관련해, 북측이 제3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종전과는 달리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같은 재검토 작업이 현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보기술 산업, 남한의 80년대 후반 수준

북한의 IT, 즉 정보기술 산업은 남한의 80년대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한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정의준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산업기술은 남한에 비해 최소 10년에서 최대 35년까지 뒤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준 연구원은 13일 산업은행 조사월보 2월호에 게재한 ‘북한의 산업 실태 분석 및 남북한 산업 협력 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의 산업 수준은 남한에 비해 크게 뒤떨어 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산업별로 보면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은 남한의 60년대 후반 수준이며, 자동차 석유 화학은 70년대 초반, 그리고 정보 기술은 80년대 후반, 그리고 비철금속은 남한 기술 수준에 가장 근접한 90년대 초반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남북한의 산업 수준을 줄이기 위해선 우선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간의 산업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정의준: 결국은 갭을 줄이는 것은 남한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들어가서 북한을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북한 핵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면 북한도 개혁 개방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 봅니다.

정 연구원은 특히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으로 북한 핵 문제 진척도와 병행하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즉 1단계 북핵 지속상황에서는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 산업 기반 협력을 구축하고 2단계 북핵 동결과 폐기 착수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와 대북 송전 이행, 그리고 3단계 북핵 폐기 이후에는 남포등에 제 2경제협력 거점 확보 등 남북 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다국적 제약사에 연수단 파견

북한이 최근 제약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에 연수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남한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말 10명을 스위스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에 파견해 세계 신기술 동향과 제약공장 건설기술 기법 등을 배워갔습니다.

한편 북한이 연수단을 파견한 노바티스 그룹의 다니엘 바셀라 회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해 100만 달러 상당의 항생제와 유아식, 시리얼 등을 북한에 전달하고 의약산업 관련 협력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서 남북 노동자 대표회의

남북 노동자 대표들은 14일 개성에서 제2차 남북노동자대표자 회의를 열고 상호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남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3일 이번 노동자대표 회의에서 남북이 상호 노동자 연대교류사업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남북 노동자간 연대사업 계획에 대한 합의내용이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평양서 국제무도대회 개최

제2차 국제 무도경기대회가 오는 8월 22일부터 8일 동안 평양에서 열립니다.

국제 무도경기대회는 전 세계 40여 개국 대표들이 참가해 태권도와 씨름, 우슈와 가라데 등 각국의 민속 무술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제1차 경기에서는 전 세계 900여명의 무술인이 참석해 각국의 민족무술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산불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발생해 이틀째 타고 있다고 남한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관할지역 군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2일 오후 동부전선 고황봉 전방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에서 연기가 관측된 산불이 이틀째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13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어마, 올해안 북한과 복교할지도

지난 83년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폭파 사건이후 외교관계를 단절했던 버어마가 올해안에 다시 외교관계를 회복할지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안재훈 기자와 알아봅니다.

버어마가 북한과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23년만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홍콩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 잡지 < 아주주간>이 1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버어마와 북한 두 나라는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때문에 버어마 당국은 북한에게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두 나라의 국교 재개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1983년에 발생한 아웅산 사건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지요.

1983년 당시 남한의 전두환 대통령이 동남아시아를 순방중이었습니다. 버어마의 아웅산 사원은 건국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의 기념탑이 있는 국립묘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던 중 북한요원들이 감행한 폭탄 테러로 남한의 고위 정부 인사가 무려 17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버어마 사람도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 17명 중에는 김재익 경제수석, 함병춘 주미대사, 그리고 이범식 외무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의 취재에 의하면 그동안 북한 측에서는 버어마와 접촉을 요구해 왔습니다. 북한은 ARF (아시아 지역 포럼) 회원국이며 아시아 여러 나라 중 부루네이와 버어마만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어마는 공식적 사과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국교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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