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개성공단 북핵 상황 고려해 추진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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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남한 정부는 북측과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을 북핵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식 등에 관해 이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한 정부 관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이수경 기자: 남한 정부는 우선, 현재 북한 핵 상황에서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본 단지 100만평 가운데 5만평의 추가 분양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9일 남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나 그는 북한이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개성공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북한 핵 보유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이 차관은 이날 남한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북 모두 개성공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개성공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남북 관계개선 노력은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북한 핵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 중인 경제 협력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남북이 추진 중인 경제협력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경협 사업으로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은 개성 시내에 총 2천만평의 공단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한 15개 업체가 입주해 소규모 시범 단지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1천 100명에서 매월 약 6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7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지난 98년 남한의 현대 그룹이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은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이 정착하면서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북한도 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천 100만 달러를 벌어 들였습니다.

이번 북한 핵 보유 선언 후에도 남측 금강산 관광객들은 차질 없이 동해선 도로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경우, 남측이 북측에 모든 자재와 장비를 지원해 현재 경의선 철도 도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동해선은 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료 지원 등 남한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남한 정부는 지난해 대북 비료 지원 30만 톤과 용천 참사 지원,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 모두 1억 4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최근 북한의 비료 50만 톤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북한 핵 상황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9일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이: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일행이 평양에 도착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자루이 부장은 약 나흘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이 지난 10일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 측을 상대로 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선언의 배경 등과 관련해 왕자루이 부장 측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북한의 핵 선언과 관련해 또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한 대사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이후 외신, 남한 언론들과 회견을 갖고 북한의 회담 불참 선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남한의 중앙일보와 전화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대사는 북한은 미국이 상호 공존 및 내정 불간섭을 약속하고 회담의 실질적 결과를 보장한다면 6자회담 등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사는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회담에 나갈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양자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중국의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양자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입장 표명은 최근 북한의 핵 선언 이후 북한이 현재 6자회담 대신에 미국과 양자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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