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교탄압국으로 공식 지정

미국 국무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종교 탄압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종교 탄압국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나라는 종교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09.03.27
nk church 303 크리스마스를 맞아 평양 칠골교회에서 신도들이 성탄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비롯한 8개 국가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특별우려 대상국가’(CPC: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로 공식 지정(formal designation)했다고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7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과 함께 종교 탄압국으로 공식 지정한 국가는 중국, 버마, 이란, 수단,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특별우려 대상국가’의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국무부에 요청한 결과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말인 2009년 1월 16일 북한을 비롯한 8개 국가를 ‘특별우려 대상국가’로 공식 지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특별우려 대상국가’로 8개 나라를 공식 지정하기는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특별우려 대상국가’로 공식 지정된 국가는 종교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08년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도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북한 외딴 지역의 정치범 수용소에 15만에서 20만 명의 수감자들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갇혀 있다”면서 북한을 종교를 탄압하는 특별우려 대상국가로 8년 연속 지목했습니다.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통화에서 국무부가 지난 1월 ‘특별우려 대상국가’를 공식 지정했지만, 이 국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종교, 신앙, 양심,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한 국가를 조사해서 정부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독립적인 미국 정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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