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미 국무, 방한 마치고 중국으로

200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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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남한 방문을 마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베이징으로 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웬자바오 총리 등 국가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들과 만나 북한 핵문제와 최근 중국이 대만의 독립추구에 쐐기를 박기위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에 관해 논의했다고 중국 언론이 이날 전했습니다. 전수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중국의 한 관영 텔레비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후 주석은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만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수일 기자: 네, 그렇습니다. AFP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중국 방송은 후 주석이 지난주 &# xBC1C;표된 대만에 대한 반국가분열법을 라이스 장관에 &# xAC8C;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후 주석은 반국가분열법이 대만 내 독립 세력을 봉쇄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임을 설 &# xBA85;했습니다. 웬자바오 총리도 라이스 장관에게 반국가분열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미국이 중국의 법제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의 링난 대학교의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인 폴 해리스(Paul Harris) 교수는 라이스 장관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중국의 관점에서도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대만의 독립 지지 세력에게 오히려 추진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후진타오 주석은 라이스 장관에게 중국은 6자회담 참여 국가들과 협력해 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텔레비전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20일 서울을 출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이 유럽의 기술을 이용해 군현대화를 추구하는 상황을 도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태평양을 지키는 것은 유 &# xB7FD;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중국군은 유럽으로부터 도입한 군사기술을 미군에 대해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이번 서울방문 중 가장 주목을 끌었던 발언은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기문 외교장관도 라이스 장관과 회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일본에서 했던 같은 발언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좋은 발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라이스 장관의 그 같은 발언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전: 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날 라이스 장 &# xAD00;의 ‘북한 주권국가’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의 공존을 요구해온 것에 대해 ‘당근’을 제공한 것이라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불렀던 라이스 장관이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발언한 배경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하나는 김정일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려,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북한에 대 &# xD574;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이 같은 유연한 자세에도 불구하 &# xACE0;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나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남한 정치권은 그 같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 집권당 &# xACFC; 야당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라이스장관과 반장관의 회담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의원은 ‘폭정의 전초기지’등의 발언으로 북한의 대미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라이스 장관의 그 같은 발언이나, 북한을 침공할 뜻이 없다거나 핵 포기시 체제안전보장과 에너지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라이스 장관의 대 북한 유화적 발언이 긍정적이라고 평가 &# xD558;면서도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법에 별다른 진전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의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전제로 북미 양국간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오래전 이었고, 한국측으로서도 북미 협의를 통해서라도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바람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서,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회피했다죠?

전: 네, 라이스 장관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모두 우방인 점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기문 장관이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자 라이스 장관은 ‘독도문제는 말조심 해야 한다고 들었다’ 면서, 특별한 논평을 삼간 채, ‘한일 양국이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 6자회담 참가국 융통성 보여야

중국의 리 빈 주 남한 대사는 20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 참가국 모두가 다 같이 융통성을 보이고 전향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 리 대사가 연합뉴스와 회견을 가졌는데요. 북미 양측 모두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한 것이죠?

전: 네, 리 대사는 현재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 &# xB294;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한다면서 어느 일방에게 하라고 하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순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을 제외한 남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5자회담 개최 주장과 관련해 북한 핵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데 북한을 빼고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 빈 대사는 최근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경협 등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는데요.

전: 네, 리 대사는 최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남북한 양측도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역을 담당하는 양자관계로 둘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중요하고 또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지지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남한이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을 지적하면서 남한 측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면 나중에 큰 효과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관리들은 북한 핵 &# xBB38;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 설득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이 최근 발언을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19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 신문은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단둥 등 대북교역통로를 차단하라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왜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전: 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만약 북한과의 교역로를 차단하게 되 &# xBA74; 이것을 북한은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화의 문호를 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며 또 북한 지도층 인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중국 전문가는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너무 드러나게 사용하면 북한 사람들을 화나게 할 뿐이라면서 그들의 체면을 유지하고 북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할 때 훨씬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북한의 핵물질 수출 거짓정보 우방국에 전해

미국 &# xC6CC;싱턴 포스트 신문은 20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수출했다는 거짓정보를 지난달 아시아 우방국들에게 내놓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전: &# xB124;, 미 부시 행정부는 &# xC9C0;난 2월초 정도 아시아 우방국들에게 북한이 핵물질을 리비아로 수출했다는 내용의 정보를 알린 바 있는데요.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변환이 가능한 6불화우라늄을 파키스탄에 공급한 것은 맞는데 리비아로 이를 수출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미국은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우방국에 알린 것입니까?

전: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6불화우라늄의 구매자이자 리비아로 수출한 판매자이기도 한 파키스탄을 애써 감싸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파키스탄이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특히 알 카에다의 지도부를 추적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아시아 우방국들에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린 배경에 대해 중국과 남한이 6자회담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서 이러한 일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6자회담에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한 남한 정부 관계자의 반응도 나왔죠?

전: 네, 연합뉴스는 20일 남한 정부 관계자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우선 이러한 보도가 미국이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수출한 장본인은 아니었다하더라도 파키스탄에 이를 넘겼다는 점에서 북한이 6불화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췄고 또 이 물질을 누구에게라도 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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