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남한과 중국 대북지원 정책 재고해야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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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10일 개최한 북한 핵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헨리 하이드 위원장과 톰 랜토스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남한과 중국이 기존의 대북 지원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헨리 하이드(Henry Hyde)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남한과 중국에 대해 대북 지원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남한과 중국정부의 과도한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의 핵 협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한 통일된 대응이 없다면 아시아 지역의 미묘한 안보 균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특히 북한은 핵 활동에 관한 모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미국의회가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지지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 &# xC558;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 당국에 대해 일본인과 남한인들에 대한 납치 문제와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던 김동식 목사의 납치 문제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be under no illusion concerning Congressional support...”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민주당의 중진인 톰 &# xB79C;토스(Tom Lantos)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 &# xD574;서는 남한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한과 중국이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 나라의 포용일변도식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he six party talks will also not succeed unless the Chinese and the South Koreans learn from their mistake."

구체적으로 랜토스 의원은 중국의 경우 북한 에너 &# xC9C0;원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경제적인 지렛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정신에 기초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한 &# xC774; 지난 수년간 북한에 제공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감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남한 정부가 최근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 xC8FC;적 개념에서 삭제하는 등 대북 문제와 관련해 혼란스런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 시 미국이 한미동맹에 따라 69만 명 &# xC758; 미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 의회는 미군의 대량배치에 따른 영향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남한의 적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라’는 질문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언론들은 하이드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고, 현재 남한과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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