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집] ② THE (더) 가난해진 북한

워싱턴-기획팀(홍알벗, 김진국, 정영) honga@rfa.org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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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그래픽-김태이

(나레이션/이진서) : 코로나 비루스 세계 대유행의 여파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변했다. 출근 대신 각자 집에서 일하며통신 연결망인 온라인을 통해 화상 대화를 나누고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한다. 주문된 음식은 먹기 좋은 온도로 빠르게 집으로 배달된다.미국과 한국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비루스 발생 3년을 지나며 북한의 변화에 대해 RFA 자유아시아방송 기획팀의 정영홍알벗김진국 기자가 정리한다.   

 

(양윤정) RFA 기획특집, 코로나로 바뀐 북한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2‘THE () 가난해진 북한’ 입니다.

 

(나레이션/이진서) 2022 9월 오후 RFA 자유아시아방송 기자들이 방송국 녹음 스튜디어에 모였다. 먼저 정영 기자가 최근 취재 내용을 전한다.

 

정영] 북한 가족하고 통화를 한 분을 통해 북한 내부 소식 들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영화] 엄청 힘들대요. 저번에 남자 동생 전화왔는데 통화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옛날보다….

 

정영) 함경북도 경성군 주민과 전화통화를 한 이 여성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한마디로 힘들다는 겁니다. 우선 중국에서 들여오던 기름과 맛내기 조미료 등 식품 가격은 무려 5~10배 가량 뛰어 올랐습니다. 코로나 초기 북한 장마당에서 물가가 폭등했는데요. 북한 수의사 출신인 남한의 굿파머스((Good Famers)의 조충희 연구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중 무역에 차질이 생겨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충희 소장: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설탕(사탕가루)입니다. 설탕 1킬로그램은 5천원 정도 하다가 바로 6만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약 3배 정도, 5킬로그램짜리 콩기름이 중국돈 46위안 정도 하다가, 150위안으로 올랐어요. 설탕, 기름, 맛내기 등 중국에서 들여오던 수입상품 가격들이 올랐어요.

 

정영] 지금 들은 이러한 식품 가격은 코로나 초기 자료이지만, 아직 북중국과의 교역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이러한 식품 가격이 안정되려면 중국과의 교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레이션/이진서) 전 세계가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이동의 제한, 공항.항만을 막고 있지만 자력갱생 구호를 외치는 북한의 상황은 더 심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북중간 열차운행에 관심이 모여진다.

 

정영] 북한이 코로나 발생이후 북중 무역 열차를 재개한 적이 두 번인데요. 2020 3월 초 화학비료를 들여가기 위해서가 첫번째고 2022 1월부터 4월까지 북중 열차가 잠시 했습니다. 언제 정상운행이 될지는 중국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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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그래픽-김태이

(나레이션/이진서) 국제문제를 살펴보는 홍알벗 기자가 북한의 무역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홍알벗] 북중간 무역량을 한번 보시죠.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먼저 지난 6월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는 2182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올해 1월과 4월에 비교해 볼 때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1월과 4월은 즉 북한과 중국간 열차 운행이 잠시 있었던 시기인데요. 실례로1월에 7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4월 중국과 교역량 규모는 1230만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단동사이에 열차가 운행되던 시기에 북중간 무역이 활발해지다가5월초 단둥시가 방역 강화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북중 교역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 입니다.

 

 (나레이션/이진서) 국경이 봉쇄되고 공식 통로가 작동하지 않자 비공식 거래가 활기를 띤다.

 

홍알벗]  국경 폐쇄기간 밀수꾼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제유 같은 연료는 그동안 서해상에서 몰래 중국으로부터 십--,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선박끼리 만나 연료를 옮겨 싣는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지금까지도 외화벌이에 직접 나서는 겁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등을 보면 배의 국적을 바꾼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접속해 정제유를 옮겨 싣는 게 유엔 소속국 감시선박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마당에서 팔 생활용품 등 민간 밀수꾼들에 의한 거래는 철저한 단속 조치로 힘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식 무역이 됐건, 밀수가 됐건 북중간 무역거래는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 등에서 일한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조지타운대 교수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낮은 수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영 ] 앞으로 북중간 무역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홍알벗]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한동안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을 일부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품들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조차도 북한 내 방역시설에 적재해 놓고 소독작업을 벌이느라 제때 공급이 안 되었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화물열차가 또다시 운행할 것이란 소식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취재 결과 북한 측은 열차운행 준비를 마쳤는데도 중국측에서 통관업무를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단둥 세관이 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인데,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아직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나레이션/이진서) 그러면 중국의 결심이 있어야 국경문이 열리는 것인가?

 

홍알벗]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중간 화물열차 운행이 당장 재개되더라도 코로나 발생 이전 규모의 북중 무역량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부국장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시죠.

 

스탠가론 부국장: "그동안 몇 번에 걸쳐 화물열차 운행 재개 등 방법을 통해 북중국경을 개방해 봤지만, 여전히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 이하의 무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차운행 재개도 중국에서의 코로나 발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발병이 계속된다면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북중무역을 정상적으로 재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에서 특정 핵심 상품이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알벗] 트로이 부국장는 또, 북중무역 재개의 실패는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탠가론 부국장] 우리는 코로나 시국 기간동안 북한이 북한 식단의 핵심 부분인 곡물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해 왔지만 여전히 식량부족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수입 비료량도 적고 자체 생산하는 비료양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모든 현상은 북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와 정면승부를 걸고 헤쳐 나가는데 비해 북한은 여전히 뒤쳐져 있어서 이렇게 북한이 지속해 나간다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는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홍알벗]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 손잡으려 할 곳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권태진] 북한이 최근 (지난달에도) 인도에서 쌀 수입을 했는데 인도에서 수입한달지 뭐 또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수입을 한달지 하는 수입 측면에서 보면, 약간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역시 높기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인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선을 갖다가 좀 다변화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게 중국이 그냥 무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는 이런 건 별로 없는 거 같애요. 결국 북한은 중국보다 더 싼 곳을 찾아가지고. 식량을 수입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인도나 이제 베트남에 태국이나 이렇게 되는 현상이 앞으로 좀 더 고착화될 가능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레이션/이진서) 김진국 기자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 관심을 보인다.

 

(김진국) 국경이 봉쇄한 상황에서 당장 식량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데 당국의 관심은 뭘까요?

 

홍알벗]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되었다.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다”고 선언 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북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동, 서 대운하 건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북중 무역길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 대운하 걸설 계획은 북중 국경이 다시 활짝 열릴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외환고가 텅텅 빈 가운데 운하 건설 비용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주민들을 공사에 동원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양윤정)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기획 특집 <<코로나가 바꾼 북한>> 제2‘THE () 가난해진 북한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진행 제작에 RFA 기획팀이었습니다.

 

기자 홍알벗, 김진국,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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