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결산 주요 이슈: 미사일 문제
2006.12.26
올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것은 역시 지난 7월 5일 중단거리와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해 발사 내용과 발사결과를 안재훈 기자와 전수일 기자가 정리해 봅니다.
북한이 5일 새벽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사정거리 4천킬로미터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1발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사정거리 5백킬로미터 정도인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4발, 사정거리 천킬로미터 넘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 1발을 각각 발사했으며 이날 오후에 다시 중거리 미사일 1발을 추가 발사. 모두 7발.
발사된 미사일은 대부분 일본에 가까운 동해에 떨어져. 장거리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발사 후 42초 만에 정상궤도를 벗어나 6분여를 더 날아가다가 바다에 추락했다.
안재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파장과 후과(결과)?
전수일: 북한 국내적 그리고 대외적 모두 북한에 매우 불리하고 부정적인 결과초래. 얻은 것 거의 없고 잃은 것이 많아.
대외적 결과: 1. 국제사회 대북 압박이 강화, 고립 심화. 미국, 일본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미사일 발사 11일만에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는 최초 .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미사일 관련 물품, 부품, 원료, 기술의 북한 수출입 규제, 이와 관련한 자금 유입 규제. 북핵 6자회담 즉각 복귀 촉구.
2. 전통적인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이례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 남한 역시 지지. 미국과 함께 대북압박 공동전선에 동참. 북한의 고립무원 현실화.
3. 미국 자체의 대북 금융제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북한 자금줄은 더욱 옥죄게 돼.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토퍼 힐 차관보: “북한의 달러화 위조와 새로운 미사일 기술 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고삐를 조여나가겠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 “북한 지도층이 전 세계 은행에 상당한 양의 비밀자금을 숨겨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북한 관련 계좌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
안: 중국이 당초 결의안보다 약한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정도를 주장하다 결의안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
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사상 처음으로 찬성한 이유는 첫째, 다른 나라들과 같이, 북한에 미사일 발사 계획 중단을 누차 설득불구 북한의 감행으로 대북 최대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의 체면 구겨. 최대후원국 무시에 분노.
둘째-북 미사일발사는 동북아 지역 안보 질서 악영향. 인근 강대국가들의 군사력 강화 빌미 (일본,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박차). 일본, 북 미사일 발사후 2008년 3월 예정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배치를 2007년으로 앞당겨 실전배치키로. 미 해군 최신예 구축함 머스틴호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하나로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와 SM-3 요격미사일 장착돼 있어.
미국은 9월 미사일방어망 실험에서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가상한 표적 미사일 격추 성공. 미국의 데니스 블레어 전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 지난주 워싱톤 토론회에서: “일본과 미사일 방어망 체제 발전 가속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국가 감싸기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우려: 북한은 사전에 국제기구에 예상 탄착지역 상공, 해상 통과 민간 항공기 선박에 운항금지 사전 요청 없이 발사. 북한은 13년전인 1993년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 3기를 발사했을 때와 그뒤 1998년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때에도 항해금지 요청 통보 하지 않아.
네째-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인 교역의 최대 상대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
안: 미사일 발사로 남한의 식량지원이 중단된 것 역시 북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일 텐데.
전: 남한은 쌀, 비료 지원 중단. 북한이 남한에 요청한 쌀 50만톤 지원을 중단. 비료 45만톤중 35만톤을 지원한후 나머지 10만톤 지원은 중단. 북한이 필요한 올 식량 520만톤중 200만톤 이상을 국제사회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쌀, 비료 지원 중단이 엄청난 타격.
가시적인 물자 지원 감소뿐 아니라, 북한으로서 더욱 큰 훼손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근간이 되어온 포용정책, 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대북한 여론과 정서가 악화된 것. 그동안 북한 지원, 동정하는 사람이나 단체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난. 대북 포용정책을 다시 검토하라는 주장이 높아져.
북한 국내적으로는 어떤 후과(영향) 있었나?
전: 1. 식량 비료 유류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로 주민들 먹고 사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져
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뒷전으로 밀려 (10월 9일 지하핵실험 이후 제외 확정) 개성공단 사업 소득 통한 북한 달러벌이 차질
3.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로 북한 미사일 수입선 감소했다는 것이 미국관리, 전문가들의 분석. 더욱이 유엔의 대북 미사일 관련 제품 물질 거래 규제로 미사일 수출 감소로 외화벌이 차질. 북한, 중 단거리 미사일 수출로 연 5억달러 이상 벌어와.
안: 북한이 7년전 미사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겠다고 다짐했고, 4년 전에는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천3년 이후에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왜 올 7월에 시험발사를 강행한 배경은?
전: 북한측이 미사일 시험발사 하루 만인 7월 6일 밝힌 외무성 대변인 주장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군사훈련”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료와 식량을 대주고 있는 최대 후원국 중국이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하지 말라고 했고 쌀과 비료와 그 밖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는 남한역시 발사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경고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발사 하지 말도록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이유가 국방력강화를 위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북한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제 발사 배경에 대해서는 시험발사 이후 북한의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체제전복이니 하며 우리를 압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와 진정으로 평화 공존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조ㆍ미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회담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말이다.
또 한 차석대사는 "마카오 동결자금 해제는 대화 재개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 자금 (2천4백만달러)을 풀라는 요구이다.
그밖에도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배경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 정권은 대외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도 있다고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풀이.
결론적으로 북한은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로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잃은 것은 너무 많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 부르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말대로, 북한은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을 결집시키고 확대시켰다는 점에서는 전략적으로 큰 실책을 범한 것이다.
워싱턴-전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