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제도와 북한의 처형방식

김주원∙ 탈북자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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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벌제도와 북한의 처형방식 사진은 18년간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했던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강진 백운동 원림'.
연합

북녘 동포 여러분, 국제사회는 곳곳에 정치범관리소와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구금시설들을 설치하고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공개처형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북한의 중세기적인 처형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역사전문가들은 현대판 봉건왕족국가인 북한의 이러한 고문과 처형방식은 이조봉건사회에 존재하던 처형방식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형벌제도와 북한의 처형방식을 서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연좌제와 북한의 성분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현재 북한사회는 어디를 보나 과거 봉건왕족사회와 너무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조왕조시기에 조선의 형벌체계는 고려시기부터 중국 당나라 대명률에 근거하여 오형(5)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형은 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을 뜻합니다. 사형방식은 죽여서 그 시체를 저자거리에 내돌리는 효시(梟示),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목을 졸라 죽이는 교불대시(絞不待時), 목을 베서 죽이는 참불대시(斬不待時), 독약을 먹어 죽이는 사약(賜藥), 시체를 여러 도막으로 잘라서 백성들에게 구경시키는 육시(戮屍)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보게 만드는 공개처형방식이 조선시대 사형방식에서 죽은 시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효시형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유형은유배(流配)’라고도 하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추방제도가 조선시대 유형과 너무도 닮은 모습입니다. 제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김부자들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만수무강연구소인 만청산연구원에서 근무할 때 잘 알고 지내던 평양시 서성구역인민위원회 한 간부가 정치적 발언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치범관리소에 끌려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과오로 평양시 서성구역 중신동에서 살았던 그의 가족은 모두 양강도 백암군의 심심산골에 추방되어 가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합니다. 죄 없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의 죄 아닌 죄로 추방가면서 울던 모습과 마치나 반동집안을 쳐다보듯이 동네사람들이 추방가는 그 가족을 비웃는 눈길로 바라보던 모습을 저는 근 30여 년이 되어 오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91년 김정일의 지시로 양강도 삼지연군과 백암군, 함경북도 연사군 일대 개마고원지대의 종합농장들에 아편농사일에 동원나갔다가 평양에서 추방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백암국영종합농장과 포태종합농장, 대홍단종합농장에 새로 생겨난 아편농장인 백도라지농장은 김정일의 지시로 제가 만청산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금수산의사당경리부에서 맡아보게 되면서 3개월씩 교대로 아편진 따러 동원을 나갔습니다.

서두수발전소 인근의 백암국영종합농장 원봉분장 백도라지농장에 동원을 나가니 그곳에만도 천여세대의 평양에서 추방된 소개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주민들은 이들을평양소개민’, ‘평양쫓개민이라고 조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쫓개민은 평양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평양에서 추방 온 사람들 중에는 중앙당이나 내각, 국가보위부 본부 등 고위직에서 근무하다가 과오를 범해 가족과 함께 추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는 그 자녀들도 평양에서 유년시절을 지내다가 심심산골에 와서반동집안의 자녀로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 조선시대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추방제도가 조선시대 유형과 너무도 닮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형(流刑)이라고 불리던 유배형은 중한 죄를 범했을 때 차마 사형은 면하는 대신에 먼 곳으로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조선시대 유배형은 중국 당나라의 형벌을 규정한 형법전인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다보니 유배를 3천 리 밖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큰 중국에서는 유배 3천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정이 맞지 않아 1402년 태종왕 시기에 와서야유죄수속법(流罪收贖法)’을 제정하면서 추방가는 곳까지 거리도 새로 규정하게 되었죠.

결국 유배거리가 3,000, 2,500, 2,000 3가지로 나누었던 것을 1,680, 1,230, 1,065리로 단축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했던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으로 유배를 보냈고 반대로 북쪽지역에서는 남쪽으로 추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방식으로는 유배지에서 유형생활을 고독하게 치르도록 하는 절도안치(絶島安置),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둘러치는 위리안치(圍籬安置), 가시덤불을 둘러쳐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는 가극안치(加棘安置), 본인의 고향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본향안치(本鄕安置)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추방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추방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꿈치의 힘줄을 끊어내는 단근형(斷筋刑)은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에도 없던 형벌제도였습니다. 단근형은 세종시기인 1435 6월 전 형조판서 신개(申槩)가 절도재범과 삼범은 유배를 보내도 도망치므로 발꿈치 힘줄을 끊는 단근법을 제안하여 생겨났습니다.

조선시대 세조왕 시기인 1466년부터는 재범자 외에도 절도초범자라고 해도 공미(公米) 3석 이상, 사미(私米) 6석 이상을 절취한 자는 단근형에 처했고 소나 말, 그리고 화폐처럼 통용하던 포화(布貨) 절취죄에도 단근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형벌에는 왼편다리 복사뼈의 힘줄을 1 5푼을 끊어놓아 도망칠 수 없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한에도 조선시대 같이 힘줄을 끊는 단근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공안에 잡혀 다리 고관절 뒤 힘줄을 끊고 깁스를 해서 북한으로 북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말을 잘 아는 그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재포 가족들이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탈북 브로커로 많은 귀국자들을 고향인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북송되었는데 보위부에서 취조하는 과정에 다시 탈출하여 압록강을 도강하여 중국으로 탈북하였습니다. 양강도 보위부에서는 김정일에게 제의서을 올려 그를 잡기 위해 중국에 체포조를 파견했었죠. 결국 그는 중국공안과 북한보위부의 협동수사로 체포되어 북한으로 북송되었는데 혜산친선다리로 넘어오는 그의 모습은 휠체어에 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관절 힘줄을 끊긴 채 깁스를 하여 걸을 수 없었기에 장애인(앉은뱅이)들이 타는 세바퀴 자전거 휠체어에 타고 북송되었고 정치범관리소에 끌려가 몇 달만에 사망했습니다. 조선시대 단근형은 발목 힘줄을 끊었다면 현대판 김씨봉건왕조국가인 북한에서는 관절 힘줄까지 끊는다는 사실은 오히려 북한이 이조봉건시대보다 더 악독한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죠.

조선시대 곤장형은 곤형(棍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곤장은 아무 것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길이, 너비, 두께 치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곤장 대수도 벌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보위부 감옥에서 화목감 땔감나무나 각자 등으로 마구 때려 사람을 폐인으로 만듭니다.

저도 2009년에 대한민국의 라디오를 몰래 듣다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저보다 22살이나 어린 김정은이 집권하면 죽을 때까지 짐승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었습니다. 탈북을 하려고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다가 현장 체포되어 혜산시보위부 반탐과 지도원들의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재우지 않고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화목감으로 쌓아놓은 땔감장작개미로 온몸을 마구 때려 탈북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고생했었죠.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듯 여전히 이조봉건시기의 악형들이 존재하는 북한은 21세기 인류의 수치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지옥같은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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