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더 강한 제재조치를 불러 올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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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한 손에 연필을 쥔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한 손에 연필을 쥔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여러분 당의 선전매체들은 일제히 제7기 4차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었다는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토의 되었다는 문제 즉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적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할 새로운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했으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잠수함탑재미사일 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가 가능하도록 개발 사업을 촉진했다던가 아니면 핵실험을 재개 한다던가 하는 것이고 “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으니, 이는 신형 방사포 생산을 높여 남한 전 지역이나 북한 해역 근방에 접근할 한·미 해군전력을 제압하기 위해 포병의 화력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장사포·신형 방사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하는 것 또는 포병의 명성을 개선하고 보다 우수한 포병지휘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은 작년 12월말 개최되었던 제7기 3차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때 미국이나 전 세계 북한 관찰자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나라로부터 북한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말인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 그리고 일본, EU등 자유세계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들 국제사회와 미국, 일본, EU, 여기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대북제재에 찬성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받아 내겠다는 말인가? 과연 이들 대상들이 김정은의 호통에 호락호락 굴복할 것인가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더욱 이런 대북제재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대북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미국의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되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방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이 핵 무력을 강화하고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은 미국, 일본, 한국, 나아가 전 세계 자유애호국가, 평화옹호국가에 대한 위협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당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더욱이 그 위협이 1945년 8월 이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보듯이 전 세계가 경계하는 핵 무력이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어떻게 대북전쟁억지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첨단 정찰기들이 출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이제는 외교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군사적 제재조치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 언급한 위협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이 “대북제재조치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고 세상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어떻게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당은 금년 1월 이후 국경을 봉쇄했던 국경선을 다시 풀었다고는 하지만 그간의 국경선 폐쇄로 위축된 북한경제는 당장 회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외무역량이 적고 자력갱생의 경제구조를 가진 북한 경제지만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일용품의 95%가 중국이나 외국상품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하루 이틀에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김정은이 강조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던 관광 사업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원산·갈마지역이던 백두산·삼지연 지역이던 평안남도 양덕·맹산의 온천 지역이던 외국관광객의 방문자체가 끊겼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피맺힌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오토 웜비어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 간부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미국의 20대 청년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이 자유스러운 관광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사의 선전을 믿고 평양에 왔다가 미국이나 자유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선전포스터를 보고 기이하게 느끼고 이것을 기념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그 선전포스터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장기 중로동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병에 걸려 뇌사상태로 생명이 위험하게 되자 석방시켰지만 이 오토 웜비어 군은 2017년 12월 미국에 도착한지 1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23살의 건강하던 미국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당국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정가와 미국 국민은 격노하며 김정은 정권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명했습니다.

졸지에 자식을 잃은 오토 웜비어군의 부모는 자신들의 생을 걸고 반드시 자식의 원수에게 보복하겠다고 결심하고 우선 미국법원에 재판을 걸어 북한으로부터 5억 113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도록 하고 승소했습니다.

그 후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의 석탄운반선 와이즈어네스트호가 불법행위로 미국에 압수되었음을 알고 이 배의 매각대금 300만 달러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들 오토 웜비어 가족이 배상판결에서 결정한 5억 달러에는 태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북한자산 추적에 나섰고 최근 미국은 3개 은행에 설정된 2,379만달러의 북한계좌를 찾아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오토 웜비어 부모들의 북한에 대한 보복작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유태인인 이들은 전 세계 유태인 조직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추진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전력 강화로 이런 인도적인 민간의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다그칠 것입니다. 인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핵 무력 강화에 전진하는 김정은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이에 비례한 보복조치가 강화될 것이며 각국 정부, 의회, 민간 인권단체가 합심하여 전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은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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