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으로 경제난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말인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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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반영한 우표(개별우표 5종)들을 창작·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반영한 우표(개별우표 5종)들을 창작·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기 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끝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을 비롯한 중앙당 간부, 각 도 당위원회와 시·군 당위원회의 인사도 대략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 투쟁구호가 “우리의 진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임을 고려할 때 지금 당 간부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심할지 가히 짐작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정치, 외교 담당부문 간부들의 경우는 그런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장기 지구전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처지입니다. 새로 임명된 리선권 외상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와 인민군 정찰총국이나 통일전선부 근무시절처럼 위협 공갈로 미국을 비판한다 해도 상대방이 이에 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성의 있는 실무협상에 나서자”,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완화는 없다”, “노예처럼 북한인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여전히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북한 통치자들은 마땅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국제여론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을 무마하면서 대북제재완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초의 노동신문 논설이 밝힌 대로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현 정세는 앞으로도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제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특히 핵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을 감안한다면 리선권 외상이 뚫고 나아가야 할 외교과제도 엄혹하기 끝이 없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혹한 과제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알게 된 김정은인 까닭에 리선권으로써는 한숨 돌리면서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김정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건설분야입니다. 이 경제건설 부문은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던 싱가포르에서나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 때처럼 긴장하지 않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뜻대로 지껄이며 명령할 수 있는, 힘없는 당 간부나 경제생산일꾼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건설과 생산문제는 바로 북한인민의 생사를 가늠하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김정은으로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각국정부가 실시하는 개별적 제재로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쌀독이 빈 상태인데 무엇으로 북한인민을 굶어죽지 않도록 식량을 보충할 것인가? 당장 김정은의 통치자금인 외화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핵심 당 간부들을 관리할 것인가? 그렇다고 모든 경제건설과 생산문제는 내각책임제로 돌려놓았으니 ‘나로서는 내각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된다’는 식으로 외면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김정일 선대처럼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이 굶어죽는다거나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의 수령위치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때처럼 인민이 참고 넘길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핵미사일 개발문제로 가해지고 있는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각국정부의 대북경제제제와 북한인민의 경제생활문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해하고 있는 김정은이 말한 대로 “세기를 이끌어온 조선과 미국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완화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인해 유엔과 미국, 자유세계정부가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는 여러분 당으로 하여금 자력갱생이라는 방식이외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도대체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인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가? 작년에 13차례 한 발에 수십만 달러하는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며 전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과연 북한인민의 안전이 보장되었는가? 당 간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한마디로 김정은이 장담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나온들 그것이 미국의 첨단무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7기 5차 당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외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끝내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 미국이 무슨 큰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위협에 굴할 미국이 아님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미국과의 대결이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된 오늘의 정세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당 간부의 경우는 북한인민에 대한 전례 없는 강압과 총동원 강요 이외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전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이 경제전선이라고 한다면 이 기본 전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돌파작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중앙위원회 보고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로 역량의 집결을 밝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나라의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원리적인 학습교과서의 사회주의 경제논리를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금년 내에 1980년 제6차당대회이후 지금까지 40여 년간 계속 달성해야 할 경제 과업으로 제시한 10대 전망목표를 부분적으로라도 달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알곡 1500만 톤, 수산물 500만 톤, 여러분은 이 수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연 2020년 금년 내 가능합니까? 전력, 제철, 수송 등 선결과제 해결이 가능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보면 분명히 정면돌파전은 계속된 제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 제재 속에서 북한인민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인민의 안전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의 세습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했다고 하여 미국과 자유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북한 인민은 제제 속에서 굶으면서 경제적 빈곤에 허덕일 이유가 없습니다. 핵미사일 개발만 중단한다면 자력갱생 총동원은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북한인민의 풍요한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김정은의 독재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핵미사일 개발 때문이며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자초한 대재난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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