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전투’ 선포한 북한이 직면한 문제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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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통일양묘장에서 관계자들이 상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철원군 통일양묘장은 황폐해진 북한 산림복구를 돕기 위해 낙엽송, 소나무 묘목 98만5천주를 길러내고 있다.
11일 오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통일양묘장에서 관계자들이 상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철원군 통일양묘장은 황폐해진 북한 산림복구를 돕기 위해 낙엽송, 소나무 묘목 98만5천주를 길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10월과 11월은 산속의 잡관목이 바짝 마르고, 들판의 풀도 말라 쉽게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토환경 보호 기관에서는 특별히 산불을 조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십년간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산림복구 전투’라는 신구호를 제시하고, 전국가적 역량을 산림복구에 쏟아붓는 한편, 남쪽에서도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부의 산림복구 의지가 분명하고, 외부의 지원이 가능한 지금처럼 북한의 산림복구가 가능한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되는게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핵폐기 때문인데요, 핵폐기가 선행 되어야 유엔의 대북제재도 풀려 남한의 산림복구 지원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수십년째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 ‘산림복구 전투’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고 산림을 푸르게 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7일 김정은은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혁신해 10년 안으로 벌거숭이산을 모두 수림화(산림녹화)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천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산림 면적은 모두 899만 헥타르입니다. 국제단위로 1헥타르는 약 1정보로 환산되는데, 북한에 약 900만정보가 산림이 있는 셈입니다.

남한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남북 산림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산림 면적 899만ha 가운데, 32%인 284만ha가 황폐화됐습니다. 즉, 284만 정보가 벌거숭이라는 소립니다.

북한은 자력으로 산림복구가 어렵게 되자, 남한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북 대표가 산림협력을 논의했지만, 원론적인 공동보도문만 채택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는 못 마땅하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준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음성 녹취: 민족이 바라는 기대에 맞게 상응하는 높이에서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북한 측은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남측과의 산림 협력에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안에 북측에 양묘장 10개를 현대화한다'는 등의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장비 반입이 쉽지 않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산림협력도 유엔 대북제재가 걸림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따르면 남북 산림협력 지원금은 약 1137억원(미화 1억 달러)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원금이 실제로 집행되자면 유엔의 대북제제가 해제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와 대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담보 약속을 받아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차이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미북간 비핵화 회담 속도보다 앞서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2차 정상회담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과 미국간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남한이 제공하는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 있는 비핵화 결심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산림복구는 식량문제 해결과 산을 관리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산림애호 의식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탈북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산림복구가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부족되는 식량은 65만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자는 “지금 농민들은 협동농장 분배에 매달리다가는 굶어죽을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소토지 농사를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면서 “소토지 농사를 근절시키는 문제는 식량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국가 배급 중단으로 대규모 아사를 겪은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등록시키지 않은 소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한해 먹을 식량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소토지를 압수하면 북한 농민들이 굶어죽기 때문에 북한에서 산림복구가 어렵다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모씨는 말했습니다.

김씨: 북한에 다 소토지 하느라고 벌거숭이 만들어 그렇지. 나무야 옛날에 많았지요. 하지만, 소토지 하다보니 다 없어졌지요.

중국 동북지방에서 산에 뚝막을 짓고 생활했다는 김씨는 중국에서도 개인들에게 산을 청부해주어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개인들에게 국가 산을 ‘청부’ 즉 일정한 기간 돈을 주면서 관리하게 맡겨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산의 잡초 등 김을 매주고, 산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불과 50여 년 전만해도 전국의 산이 벌거숭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후 폐허가 된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고, 비가 조금와도 홍수가 나고 산사태 빈번히 일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5단계의 산림정책을 실시한 결과 지금은 전국의 산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가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가장 먼저 미국의 산림환경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조 씨는 말입니다.

조씨: 미국에 와서 느낀게 첫번째 감동이 미국에 와서 정말 환상적이다,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요. 숲속의 100년 이상 묵은 나무들이 정말 수두룩한 것을 보고 느낀게 북한과 전혀 다른 풍경, 북한뿐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그렇고 여기는 도시 규모나 도로망이나 환경이 굉장히 환상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조씨는 북한에서도 산림이 많기로 소문난 자강도에서 생활하면서 1990년 대 중반 황폐화되는 북한 산림을 직접 목격한 산증인입니다.

조씨: 천국이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요. 숲속의 도시라고 할 수 있지요. 대숲속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질문: 미국에서 나무 자르다가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조씨: 아니요. 못들어보았습니다. 여기는 나무 찍는 사람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미국은 제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인이 원하는대로, 나무를 찍거나, 나무 숲속에 있는 넘어진 썩은 그 마른 나무 가지도 치우면 안되더라구요.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대로 놔두는 것을 걸 원칙으로 하고, 그걸 주어서 불을 때거나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놀랐어요.  캠핑을 한번 갔는데, 주변에 넘어진 나무 가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꺾어서 불을 놓으려고 하는데, 관리원이 오더니 여기 안에 있는 썩은 나무도 다치면 안된다고 하지요.

질문: 그게 북한과 아주 다르지요.

조씨: 북한과 대비할 처지가 못되지요. 미국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나라지요.

미국에는 연방정부 소유 산과 주정부 국유지로 나뉘어져 있고, 공원도 주립공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등산도 하고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탈북자들은 북한이 산림이 복구되려면 일단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가가 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이 산을 애호하는 의식이 생길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은 북한의 산림 복구와 외국의 상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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