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7년만에 공채발행 외화난 타개 시도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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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03년 발행한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
북한이 지난 2003년 발행한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
/연합뉴스

앵커: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 활동과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정보와 주요 환율 시세에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이 최강의 유엔대북제재와 코로나 19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외화 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안남도 평성시 사정에 밝은 한 중국의 무역업자는 “조선에서 공채 등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민들 속에서는 공채의 의미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중국 상인은 “조선중앙은행에서는 각 지역 지점들과 저금소 직원들을 동원해 1인당 5천원 규모의 공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미미하자 각 기관, 기업소, 회사, 식당들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인민반장들이 매일 아침 관할구역 가정집 문을 두드리며 부양가족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내리 먹이고 있다”면서 “직장별, 단위별로 요구하는데다, 부양가족들까지 구매하기 때문에 매 가구당 공채 구매 액수는 2~3만원씩 되는 가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돈줄이 막히게 되자, 필요한 국가재정을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중무역교역은 올해 3월에 1천864만 달러, 4월에는 2천 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0% 나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5월들어 북중 교역이 약간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볼 때 77%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대북제재와 코로나 19로 국경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기록할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전망했습니다.

공채는 국가 또는 지방 기관이 모자라는 국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입니다. 즉 다른 국가들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이러한 세금으로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공채는 재정건전성이 아주 열악한 국가들에서 국가가 파산지경에 이를 경우 실시하는 데, 강제공채는 전시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가비상 상황에서만 실시합니다.

현재 북한이 실시하는 공채는 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때문에 강제 공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공채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국가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할 데 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 토의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평양시 출신 탈북남성은 “2003년에도 북한 주민들은 5천원씩 인민생활공채로 구입했는데, 그 돈은 그냥 국가에 바친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공채를 발행하면서10년뒤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며 500원권, 1천원권, 5천원권 등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을 발행하고, 추첨을 거쳐 원금과 당첨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당국의 강제적인 공채를 마지못해 매입하거나 거부하는 바람에 공채발행 1년도 안 되어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시세입니다.

6월 29일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7.08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89,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07.7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돈의 가치는 1대1,209원이고, 한국 돈과 중국 돈의 환율은 100만원당5천896위안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6월29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순금 1트로이 온수(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1,765달러,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1,773.3달러입니다. 금값은 지난주에 비해 다시 약간 올랐습니다.

한편6월 29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38.49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40.81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41.02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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