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자유지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 ‘국경없는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30일 공개한 ’2026 언론자유지수’(2026 World Press Freedom Index).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9위에 올랐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12.67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리트레아(Eritrea) 한 곳뿐입니다.
RSF는 “서류상으로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언론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며 “북한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가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허구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언론 독립성이 완전히 금지되고 정권 선전만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순위와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거나 거의 비슷했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 지표는 4점 이상 오른 반면 사회·문화 지표는 역시 4점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제 측면에선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 실정 이후 민간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며 “전국적으로 4백 개 이상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한 정보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다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여전히 USB 메모리를 통한 한국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유통되고 있는 점도 경제 지표 상승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문화 면에선 휴대전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국가 내부망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전해진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RSF는 자유아시아방송(RFA)처럼 북한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정보가 통제되는 국가들에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온 국제방송국들이 지난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8위인 중국과 174위인 베트남, 166위를 기록한 미얀마 등에서는 언론인들에 대한 검열과 구속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SF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자유 옹호 활동을 담당하는 알렉산드리아 비엘라코브스카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전체주의 정권 중 하나”라며 “언론자유지수에서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에서 독립적 언론 활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를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그 개선을 위해 “집권당과 정부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매체에 대한 더 큰 개방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FA에 대해선 방송이 축소될 경우 북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의 중요한 원천이 박탈될 것이며 베트남과 미얀마, 중국 등을 이른바 ‘정보의 블랙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은 47위, 일본은 62위, 미국은 64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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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빛나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아시겠지만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요충지라며 병력 규모보다는 그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지난 21일): 한반도는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 전략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