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북한인권 문제, 캐나다가 중재자로 적합

세계적인 지역 연구 싱크탱크, 즉 학문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월슨센터의 전 캐나다 연구소 보조 연구원인 찬모쿠씨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시사 잡지인 더 디플로 매트에 북한과의 중재에 미칠 수 있는 캐나다의 역할에 대한 기사를 실어 어떤 내용인지 이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윌슨센터 캐나다 연구소는 미국 특히 워싱턴 DC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 캐나다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현재 캐나다, 미국-캐나다 관계, 북미 정치 및 미국 국가 이익과 교차하는 캐나다의 국제적 역할에 대하여 다루는 연구기관 입니다.

윌슨센터 캐나다 연구소의 전보조 연구원인 찬모쿠씨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해상충이 적은 국가가 북한과의 교류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을 내놓았습니다.

찬모쿠씨는 캐나다는 대북정책에 있어 두가지 핵심차원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오타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을 포함하는 “인민우선”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캐나다 인권 상임위원회는 2016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캐나다가 북한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강조했으며 한보이스와 퍼스트 스텝과 같은 캐나다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기근을 해결하고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캐나다는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06년 유엔법과 2011년 특별경제 조치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2018년부터 캐나다는 주기적으로 군대와 CP-140 오로라 항공기를 파견하여 네온작전의 일환으로 의심되는 해상 제재 회피활동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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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쿠씨는 캐나다는 2005년 이래 유엔 식량계획이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약 4,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캐나다 북한 지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설립해 북한학자들을 캐나다로 초대해 트랙 2 교류를 개발하고 지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랙 2란 북한정부와의 회담이나 교류와 북한주민들과의 교류 중간지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캐나다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의 강력한 평판으로 평양에 위협적이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외무부에서 교육관을 지냈으며 현재 캐나다에서 북한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아씨는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며 특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캐나다의 역할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한영아: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 국으로서 서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순수하게 미국을 따라가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떤 나라의 복잡한 문제를 접근 할때 정치적이 아니라 순수 민간, 인도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런 캐나다 정부의 관행은 인권국가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해왔습니다.

이런 사례는 중국의 법륜공 박해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수백명의 법륜공 피해자들을 구해 캐나다로 데려온 것이라든가, 시리아 등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용 비행기까지 띄워 난민들을 데려 온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