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지역 노동력 파견 논란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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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지역 노동력 파견 논란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정부가 통제하는 마리우폴 시에서 새로운 시립 병원을 짓고 있는 모습.
/AP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얼마전 우크라이나의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재건사업에 노동자들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에 ‘재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보내는 것은 인민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는 ‘반인권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시간에 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보도 녹취>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 선포 후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이어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재건 사업에도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은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지역으로 건설인력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는 남한 텔레비전 뉴스 채널YTN 보도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바와 같이 지난달 10일 로디온 미로슈니크 러시아 주재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대사는 북한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 대사는 지난 7 29일에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도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공화국’은 아직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지역은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지난 2 21일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즉 침공을 시작하면서 각각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두 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세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도네쯔크(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루한스크)인민공화국 외무상들에게 전날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고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따라 이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즉각 이 ‘두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북한과 즉각 단교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모든 수준에서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미중갈등으로 인해 러시아와 전략적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국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를 주장하는 친러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괴뢰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지역에 북한은 재건을 명목으로 건설인력들을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도네츠크에 속한 제2의 도시인 마리우폴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꼽힙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남한 국민대학교 교수는 “도네츠크의 마리우폴은 사실상 이번 러시아 공격으로 폐허가 되었다”면서 “이곳에는 불발탄이 아주 많아 러시아 노동자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북한이 노동자들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지금 러시아 마스고라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마스고라는 예라키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히 근거가 있어 마리우폴 도시는 사실상 포격을 많이 받고 사실상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불발탄이 아주 많고 러시아 노동자들이 가기 싫어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가기 싫어합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1인당 천 달러 받는다면 세금으로 절반을 국가에 바치고도 남은 500 달러가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하지만, 러시아 노동자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생명에 위험이 있는 전쟁터로 가기를 꺼린다”면서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외부 세계에 용병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판 돈으로 세계 용병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건설인력을 받아들이는 대신 외화와 천연가스, 원유 등을 지불하는 고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란코프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러시아가 점령한 이들 지역에 대한 주권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규탄에도 불구하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노동자의 파견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떻게 인력을 보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러시아에 남아 있는 북한의 건설인력과 벌목 노동자들이 꼽힙니다.

 

대북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자국 기업소에 노동자들을 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 중 약 1천 여명을 돈바스 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는 대외건설지도국과 릉라지도국, 수산성, 철도성 등 북한 중앙기관에서 파견된 건설인력이 이미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에 러시아로 파견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러시아 지역에 머물러 왔습니다. 북한이 현재 국경봉쇄로 인해 대규모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 돈바스 지역에 투입하고 러시아 정부가 더 많은 인원을 요청할 경우 국내에서 추가 인원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알렉산더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자칭 인민 공화국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력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자원이 고갈된 북한은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그들의 노동력을 대가로 번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해왔습니다.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회원국들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 12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유엔의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은 기한이 지난 후에도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와 베트남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두 공화국과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러시아는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유엔제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자들을 러시아의 영토를 거쳐 열차편으로 보내는 것도 유엔안보리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 비행기로 북한 인력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안보리제재 결의도 위반하는 러시아의 행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승인한 바로 그 유엔제재를 위반하면 안보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90년초에 붕괴된 구 소련은 과거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를 했고, 북한은 그 원조에 기대어 생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원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해 소련 시대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가 줄 수 있는 원조가 거의 없다”며 “다만, 유엔무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을 두둔하고, 값싼 노동력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해 소련 시대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가 줄 수 있는 원조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러시아에 발목이 묶인 북한 노동자들은 근 3년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외화벌이를 위해 총포탄이 터지는 전쟁 지역으로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이 시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북한의 조치가 ‘반인권 처사’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기사 작성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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