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신병을 인수했던 국군 포로 가족 9명을 중국 공안이 체포해 북송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국경경비대원들에게 탈북자들을 검거하면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어 탈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가 전했습니다.
도희윤 대표는 지금까지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들이 강제 북송되었던 사례는 일반 탈북자들에 비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위험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희윤: 국군포로 가족들은 중국에 많이 있어요. 일반 탈북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우리나라 자국민인 국군포로 가족들이 이렇게 강제 북송 당했던 예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중국에서 국군포로 가족들이 한국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이라 앞으로 그 위험성은 계속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남한으로 들어간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혼자 입국을 한 경우가 많아 북한의 직계가족을 구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에 나가있는 남한의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국군포로들이 70여분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대부분 혼자 다 넘어오시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 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당시 20살도 안 된 나이에 군대를 가서 북한에서 포로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남한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만 있는 상황이고 자신의 직계가족은 북한에 다 있어 그 혈육을 잊지 못해 끼니를 드시지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가족을 모셔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군포로 가족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민간단체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동안 줄기차게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고 최근에야 겨우 통과되어 올부터 시행됩니다.
도희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국군포로 가족들이 100여 분이 있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군포로 모임을 만들었고, 그를 바탕으로 국군포로 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국방부의 도움으로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서 국방부 차원에서의 도움이나 법률적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에는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군포로 송환 책임이 강화되어 재외공관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에 귀환을 위한 보호나 지원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보호 조치와 함께 남한 입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 대표는 그러나 이 시행령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희윤: 그들의 신병 인도를 받아서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외교부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아직 까지 구체적인 매뉴얼, 지침서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은 그 부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탈북자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로 북한 주민으로 보고 있어 사실 협상의 당사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눈치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가족들이 선양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다 북송된 사건이 이제 알려졌지만 다른 지역의 영사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북경대사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있는데 특히 심양 같은 경우는 중국과 북한지역이 가깝다는 점, 또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들 때문에 탈북자들이 그 쪽으로 많이 집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영사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영사업무 관련 공무원을 징계나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희윤: 특히 하급 공무원들은 현지에서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또 협상을 벌여야 하는 중국이라는 대상의 협상 애로점, 시설부재, 예산부족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급 공무원들의 처벌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가 분명한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결정 부재로 기인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변화가 없이는 지속적 으로 반복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편 도희윤 대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국경지역을 탈출하는 일이 한층 더 위험하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희윤: 북한의 내에서는 국경지역의 국경경비대원들에게 탈북을 하려는 탈북자들을 신고하면 여러 가지 포상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5:14 포상제도 중에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그런 군인들에게 노동당에게 입당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 대표는 아울러 중국이 2008년, 즉 내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 내 탈북자 단속은 물론 강제 북송이 대대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도희윤: 중국이 내년 2008년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어 2007년도 올해는 대대적으로 탈북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45 그렇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지역 에서 거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강제 북송이라든지 국경을 넘는 일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 대표는 지금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들에게 민간단체와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도희윤: 지금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의 재정적, 외교적인 도움 없이 자발적인 구원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요. 재외 재외공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엔지오와의 접촉을 제대로 잘 살펴서 접근을 하면 그나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나름대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는 민간단체나 남한 정부당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국제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중국 당국의 변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특히 내년도 중국이 반인륜적인 국제법 위반을 하고서는 올림픽이 원만하게 치루어 질 수 없어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엔지오가 힘을 모으고 있어 올해 내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탈북 동포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자유와 인권을 위해 견디어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도 대표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탈북지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 정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