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을 전망해보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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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새해를 축하합니다. 지난해 <라디오 세상>을 제작하면서 늘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다는 다짐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청취자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라디오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희망과 바람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8년에도 핵∙미사일 둘러싼 긴장 계속될 듯

-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주민 생활에 영향 피할 수 없어

- 지난해 작황 부진, 올해 농민 계층 빈곤 계속될 듯

- 핵∙미사일에 쏠린 관심, 인권 문제에도 관심 돌려야

- 체제 유지 위해 북∙중 국경, 휴전선 경비 강화될 듯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7년을 되돌아봤을 때 2018년 새해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경색된 북미 관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아니면 계속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더 고립의 길을 걸을지, 그 가운데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와 함께 2018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님, 안녕하세요.

[Ishimaru Jiro] 네, 안녕하십니까?

- 우선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북한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녹음 시점에서 아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신년사가 나오면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올해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Ishimaru Jiro]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면서 ‘핵 대국이다’, ‘미사일 대국이 됐다’며 국제사회와 북한 내에서 선전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는 북한 일반 주민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체제와 김씨 일가의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서도 양보할 것 같지 않고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비핵화와 협상을 요구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북한이 핵보유국을 내세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미국∙중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계속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의 생활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군사공격의 가능성도 언급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할 수도 있다는 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김정은 정권이 아직 건재하다고 보시나요?

[Ishimaru Jiro] 북한 정권이 바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계속 북한 정세를 지켜보면서 북한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바로 정권이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경제압박이 계속되면서 체제의 약체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미국∙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이 타협할 지 모르겠지만, 2018년 상반기가 큰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17년에 북한 농사의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대북제재로 국제사회의 지원도 좋지 않아서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농민들의 사정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아사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Ishimaru Jiro] 글쎄요.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농민일 겁니다. 북한은 집단 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농장에서 결정한 생산계획량이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원래 가져야 할 양이 매우 적습니다. 국가가 생산자인 농민에게 징수하는 것 때문에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는 셈이죠. 농민은 신분을 바꿀 수도 없고, 도시에 나가 장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2017년에도 작황이 좋지 않았고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외화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화가 부족하면 부족한 식량에 대한 수입이 어렵고, 그러면 농민에게 무리하게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을 놓고 볼 때 북한 전체가 기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쌀과 옥수수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현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배급제에 의존하는 사람들, 군대나 일부 국영기업, 군수산업 노동자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큰 격차가 생기고 일부 주민에게 부담과 어려움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근 전거리교화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혀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shimaru Jiro]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지 6년이 됐는데요, 김정은 정권 시기에 인권 상황이 결코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또 북∙중 국경경비가 강화됐기 때문에 외부로 전달되는 정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시아프레스’가 내부 협조자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상황이 김정은 시대에서 더 악화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단속이 많이 강화하면서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강제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주 가벼운 문제로 구금 시설에 갇힌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시설에 갇힌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 내 인권 문제에도 세계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 국경경비가 상당히 강화됐는데, 탈북이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올해 탈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Ishimaru Jiro] 북한에서 탈출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방법과 곧바로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탈북자가 많아지는 것은 체제의 안정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북∙중 국경과 휴전선 일대에 대해 경비를 계속 강화할 겁니다. 그러면 탈북자가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새해가 되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있죠. 북한 주민이 바라는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요?

[Ishimaru Jiro] 2017년에 내부 취재협조자와 100건에 가까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로 ‘안정된 생활’입니다. 20년 동안 시장경제가 많이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이 열심히 장사하기 때문에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먹을 문제가 이전보다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시장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계속 출근해야 하니까 장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일단 경제활동의 자유를 첫째로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북한의 배급제가 거의 무너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개선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로 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해서 국민이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정보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2018년에도 핵과 미사일 문제로 긴장이 유지되겠지만, 북한 주민의 소망이 큰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소망도 아닌데 외부 사람이 많이 이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표님께서도 북한의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Ishimaru Jiro] 저는 일본인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북한 취재를 해왔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면 아주 고맙죠. 북한 주민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한다면, 지금 세계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 정권은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했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에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북한 주민을 잊지 않고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도 없고 대화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북한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2018년 북한의 한 해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정확한 소식으로, 안 좋은 내용보다는 더 좋은 내용으로 북한 주민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시마루 대표님, 고맙습니다.

[Ishimaru Jiro] 네, 고맙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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