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원증과 공민증 새로 발급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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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원증
북한 노동당원증
Photo: RFA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점>

- 북한이 노동당 당원증과 공민증에 대한 교체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당원증을 회수하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추가된 당원증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됐으며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다시 찍은 사진과 새로운 정보를 넣은 공민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이 시간에 다룰 <오늘의 초점>입니다.

- 조선노동당 당원증과 공민증 교체작업 시작
- 기존 당원증 회수, 김정일 사진 추가된 당원증으로 교부
- '유일지도체제'를 개정하는 데 필요한 수순
- 공민증 교체작업도 시작, 선명한 사진과 추가 정보
- 북한 주민에 대한 인구조사와 통제강화 목적인 듯


북한이 지난 7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면서 당원증도 새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부 협조자 김 모 씨는 지난달 30일 '아시아프레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선노동당 당원증 교부를 위한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기존 김일성의 사진에 김정일의 사진이 추가된 당원증을 새로 발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민증을 새롭게 교부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 대한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내부 협조자는 덧붙였는데요,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원증은 김일성주의의 신봉자이며 관철자라는 징표로 모든 당원이 당세포 조직에 망라돼 각 분야의 선봉대로서 북한세습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사망한 이후 당시 김정일 정권은 모든 당원에게 김일성 사진이 첨부된 당원증을 발급한 바 있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아버지가 한 것처럼 모든 당원에게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 역시 북한의 '신', 또는 '구세주'로 만들어 세습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시아프레스'는 풀이했습니다.

또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새롭게 개정된 10대 원칙에서 김정일을 새롭게 결부시키고 당원증에도 김정일의 사진을 넣어 지속적인 유훈 통치를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시마루 지로] 김정일이 생존했을 때 신은 김일성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신의 유일한 대리인이었는데요, 그것이 '유일지도 체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대리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두 명의 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들의 유일한 대리인이 김정은이다' 라는 유일지도 체제를 개정하기 위해 당원증의 재교부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란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제1비서가 아무런 실적과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이들의 유일한 후계자, 또는 대리인의 위치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설명인데요, 새로운 당원증 교체도 바로 이런 작업의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공민증도 새로 발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아프레스'는 북한에서 결혼 유무를 표기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사진도 수정한 공민증을 새로 교부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공민증은 사진이 흑백으로 인쇄돼 있어 본인확인이 쉽지 않았고, 결혼 여부를 표기하는 곳이 없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민증을 이용해 지방 출장 또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민증을 새로 발급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구조사와 통제강화를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인민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진도 선명하게 찍고, 신분증에 실리는 정보도 더 꼼꼼하게 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의 누구인가?' 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해서 관리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프레스'와 접촉한 내부협조자는 "현재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민증에 부착할 사진을 찍고 있고 2011년에도 공민증 교부를 위한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다"면서 "보안서 공민등록과는 매일 주민을 불러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반복되는 사진촬영으로 불만을 가진 주민도 많다고 합니다.

세습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원증을 새로 내주고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민증을 교체하는 작업에 나선 북한.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북한이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개혁에 나설 가능성을 더 낮게 하고 있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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