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박성우 / 도쿄-채명석 seoul@rfa.org
혹시 물에서 사는 ‘수달’이라는 동물 아십니까? 족제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더 귀여운 동물입니다. 남한의 강원도 화천에서 세계수달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수달 전문가들이 12일 비무장지대 인근의 수달 서식지를 답사했는데, 일본 조총련 계열의 조선대 정종렬 교수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답사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수달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남한의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거래 알선이나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KOTRA, 평양에 무역관 설립 추진
오늘 첫소식은 KOTRA 관련 소식입니다. 박성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평양에 KOTRA 무역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관계자는 “남북 경협 의제에 올랐다가 10.4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달 열릴 총리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에서 다뤄질 것“이라면서 “KOTRA 평양 무역관 설립 계획도 그때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평양 무역관 설립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KOTRA 평양 무역관이 설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인데요? 평양 무역관은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겁니까?
기존의 KOTRA 해외 무역관은 한국 제품 판로 개척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이 주요 업무인데요, 평양 무역관의 경우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산 제품의 수출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 상품과 원자재를 남한 기업들과 연결해 주는 주요 창구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KOTRA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평양 무역관 설립에 관한 공식지침을 받지 못했다”면서 “평양 무역관은 북한 제품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성관광 사업 현대아산 독점 반대 의견
현대아산의 개성관광 독점권 주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관광이 성사되려면 현대아산이 독점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관광공사나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고려대북한학연구소가 12일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철원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현대아산측의 독점권 해석은 합의서 정신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해석이며, 따라서 개성관광의 독점권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측이 2004년 8월 관광공사에 백두산 관광사업, 평화자동차에 평양관광, 백두산과 칠보산 관광을 제안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개성관광 사업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주도권을 가지되 현대아산의 대북 대화채널과 금강산 관광개발을 통한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거주 원폭피해자 혜택 전혀 못 받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폭자는 일본과 국교가 없는 관계로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치료나 건강관리 수당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를 연결합니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피폭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건강 관리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 대표단에 따르면 1960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간 66살의 이계선 씨가 히로시마에서 피폭한 재일 조선인 여성임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민회의 대표단이 히로시마 현이 보관하고 있는 피폭자 명부에 기재된 내용과 이계선 씨 증언을 대조해 본 결과, 내용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민회의 대표단은 이계선 씨가 피폭자 건강 수첩을 발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건강 수첩 발행을 히로시마 현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피폭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건강 수첩을 발행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해야 하는데요. 현재 일본과 북한간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피폭자들은 치료나 건강 관리 수당 지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62년간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입국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북한 거주 피폭자들의 도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이계선 씨가 만약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도 북한에서 건강 관리 수첩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면 처음 케이스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피폭자들도 북한에서 건강관리 수당, 보건 수당, 장례비 등을 일본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피폭자는 얼마나 됩니까?
일본 후생성 집계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피폭자는 1,353명이고, 그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928명입니다. 반면 북한의 조선원자폭탄 피해자 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53명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모두 5년내지 6년전에 조사한 것인데요. 그동안 피폭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생존해 있는 피폭자 수는 북한 측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1천 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는 "북한의 피폭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일본인 피폭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후생 노동성에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15개국 주한 공관 관계자 17명이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회 참석과 남북경협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설악산과 금강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남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후 국가별 평가와 제언을 청취하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주한 공관 관계자들은 방북해서 이산가족 면회소와 협동농장, 발전소 등 남북경협 현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입주기업 생산실적은 약1,600만 달러에 달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생산 누계는 2억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지난 10일 현재 북측 근로자가 19,433명, 남측 근로자 800명 등 남북 근로자를 합쳐 2 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한의 전라북도산 돼지 254 마리가 남북농협협력사업의 하나로 북한에 지원됐습니다. 전라북도는 12일 비육용 새끼돼지 200마리와 종돈 50마리, 수퇘지 4마리 등 모두 254마리의 돼지를 트럭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