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 뒤짚어 보기: 北,남한의 바짓가랑이 잡나?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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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이 남한의 유엔대북제재결의 참여 움직임을 놓고 연일 협박과 유혹을 펴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26일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반 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강요에 따라 북남 사이에 진행되어오던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중단한 데 이어, 우리민족끼리 해온 여러 협력사업에도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하의 군사작전에까지 참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남한의 PSI참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25일에도 남한이 "안보 원한다면 피를 나눈 동족 믿어라"며 민족공조를 상기시키며 "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고 있는 오늘 믿을 것은 오직 피를 나눈 자기 동족"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핵실험 이후 완전한 국제적 봉쇄와 고립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엔은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의를 소집하고, 15일 만장일치로 대북유엔결의 1718호를 전격 통과시키면서 국제정세는 북한에 대한 전 방위적 봉쇄와 압박에로 흐르고 있습니다.

1718호는 미사일 발사 때 결정된 1695호 보다 높은 차원의 압박조치를 담고 있으며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한 결의입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지요.

1695호가 '권고'(demand)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1718호는 명백한 '제재'(decide)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718호는 대량살상무기 수출수입에 대한 거래만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즐겨 마시는 프랑스산 코냑이나, 당간부들에게 수여되던 오메가 시계를 비롯한 사치품까지 일체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을 양자대화에 끌어내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자고 하지만, 사실 번지수를 잘못 잡은 무모한 모험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만무하고 침묵으로 대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요.

유엔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모든 나라들이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수출 및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결의를 놓고 쩍하면 미국 주도하의 추종국가들의 고립압살 이라고 하지만, 실은 유엔헌장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국제법 및 국내법 준수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남한도 유엔 성원국으로서 이미 세계가 국제범죄로 낙인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융화묵과하고 감싸주지 못할 형편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화근이 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한정부는 6.15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 8년 동안 북한을 같은 동포로 믿고 굶주리는 형제들을 위해 쌀과 비료, 현금을 무려 8조원(약 80억 달러)씩이나 지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 5일에도 북한주민들에게 보낼 쌀이 인천항에서 선적 중이었고, 그 후 중단되었던 쌀 지원도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0만 톤의 쌀은 그대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한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갈을 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같은 동족으로서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을 끊임없이 위축시키고 있으며, 대북정책을 잘못 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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