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이 같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8일 올해 연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백서는 한국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2년에 한 번씩 발간됩니다.
국방백서에 실리는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 표현은 지금껏 발간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실린 북한 주적 개념은 2000년까지 유지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국방백서에서는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표현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북한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해 7월):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나와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다만 통일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을 주적이나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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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열린 공식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아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현주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의 말입니다.
오현주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만찬 약 두 시간 동안 바로 옆자리에 착석하여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으며, 그 외 회의 기간 중 여러 계기에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한미 관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고,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오현주 한국 국가안보실 3차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제안한 대로 이른바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하자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