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가짜 번호판’ 이동수단 단속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동력 자전거, 오토바이에 의한 돈벌이 현상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당국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최근 사법당국이 자전거, 동력 자전거(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돈벌이 현상을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며 “특히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대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각 도 안전국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총비서의 방침 지시가 하달 되었다”면서 “이에 도 안전국에서 인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규정과 질서에 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요즘 들어 전반적으로 기차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객열차는 며칠에 한번 겨우 운행하고 있고 자동차, 버스나 택시도 운임대비 효율이 낮아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대부분의 택시는 5명, 롱구방(승합차)은 15명까지의 합승인원이 찰 때까지 출발하지 않으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1인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자전거와 동력 자전거,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통질서 위반의 단속 대상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돈벌이를 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소유주들”이라면서 “가짜 번호를 달고 돈벌이를 하다가 걸리면 벌금은 물론 현물을 몰수당하고 강제노동이나 노동 교화형까지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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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 북한 평양의 한 도로에서 경제 건설과 군을 찬양하는 선전 간판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
2010년 12월 21일, 북한 평양의 한 도로에서 경제 건설과 군을 찬양하는 선전 간판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 2010년 12월 21일, 북한 평양의 한 도로에서 경제 건설과 군을 찬양하는 선전 간판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 (Reuters)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7일 “최근 택시나 버스보다 자전거, 동력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한 돈벌이가 성행하면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면서 “당국이 단속과 강력처벌을 예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대부분의 주민들이 100리 정도의 거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손님을 기다려 만차합승이 돼야 출발하는 택시나 벌이버스, 서비차(트럭)보다 1인을 싣고 이동하는 소형 윤전기재가 이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자전거, 동력자전거, 오토바이로 돈벌이를 하는 주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단속되어도 가짜 번호로는 교통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우리(북한) 나라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격증과 번호판 부착 제도는 1999년에 발효됐지만 자전거 번호판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 자전거와 오토바이 번호판 단속이 시작되면서 가짜 번호판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동력 자전거, 오토바이의 가짜 번호판 단속에 나선 당국의 행태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드리고 있다”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번호판을 단속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대중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지적”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