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평화 공존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통일부를 독려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청와대에서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힘들더라도 평화 공존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통일부는 요즘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이 없고 가끔은 좋지 않은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이웃, 그렇게 곁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도 치렀고 혈육 관계이기도 하다”며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즘은 매우 나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업보 등이 쌓일 수 있다면서 적대와 무시, 대결 전략을 앞세우며 오랜 시간 살아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갈 길을 간다는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국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화살과 병기창고에 대한 고사를 인용해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무기고에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전쟁이 안 나요. 뽕나무가 썩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어느 날 대나무로 살짝 바꿔서 갖다 놓고, 꼭 대나무로 해야 하나? 비슷한 갈대로 바꿔 놓고,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서 진짜 가서 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하면서는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이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다가 남북교류가 끊기면서 가라앉은 평화체제 구상에 다시 동력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선 비핵화 보다는 단계적 접근인 ‘우선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역량을 집중해 4대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미북 정상회담 견인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4일 사전 언론브리핑): 희망사항으로써 적어도 임기 전반부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남북관계의 실질적 복원, 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한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단’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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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장관은 지난 4일 최근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4일):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고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우의가 증진되는 쪽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만남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틸 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0여년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스틸 대사가 외교부와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력 미사일을 확충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보강해 독자적 억제능력을 확장·보완하는 한편,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