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80~12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개수를 묻는 질문에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우리가 보통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 연구기관은 대략 57기로 발표한 것 같은데, 한국 국방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 논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장관은 다음 순서 질의에서 이 답변 내용은 “한국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고 해명하고 “한국 군 당국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동안의 기조에 따라 안 장관은 관련 질문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것입니다.
한미가 북한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만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관영매체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소통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이 미북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장이 정상 간 소통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대방인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해 미국 정부와 군부·동맹국을 비난함으로써, 전통적인 적대 정책 및 비핵화 요구에는 선을 긋되 미국 정상 차원의 대북 적대 정책 변화를 유인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른바 ‘훌륭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보존하는 한편 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려 시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북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은 점에 주목한다”며 미국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분리해 정상외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훈련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문제 삼으며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향후 미북대화가 남북대화보다 먼저 진행되거나 한국을 배제한 채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메시지 발신에도 불구하고 미북 대화 성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화 조건을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등과 관련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만남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는 인정하지만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세계 질서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한반도 문제, 일본 재무장화 등 모든 것의 배경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정상끼리 만나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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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북 ‘국경선화’ 공사 2028년 완료 예상”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화’ 공사가 오는 2028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그 이듬해 4월부터 시작된 공사가 내후년쯤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불모지 작업은 MDL 2백50km 가운데 약 90%가 완성됐고, 철책과 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 정도가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군이 신형 2백40mm·6백mm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를 접경지역에 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 그리고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핵·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