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 업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간첩 연루설’이 장기적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을 격화시킬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이를 계기로 각각 우위를 점하고 있는 AI와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어 멈췄던 ‘무역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 등 이전의 ‘미-중 첩보전’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휘발성이 강하다. 우선, ‘미인계’라는 중국의 첩보공작 가능성이 대중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의 유출 가능성 및 미국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이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미국 국내 정치적 지형도 파급력을 키울 수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로 미국 AI 관련 물자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 내년 1월 민주당 우위의 의회가 시작되면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점차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나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의회입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계속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 법안을 내고 있어서 내년 해당 법안들이 더 빠르게, 범위나 정도가 강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기술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아 이번 사건이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의회 주도로 ‘전략물자’인 첨단 반도체 등 AI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전면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거에도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별개로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중국 등 공산권으로의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이전을 차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이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차 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일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의 유예 기간을 2027년 1월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전면 통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득실을 따져 희토류 수출 제한을 대미 압박 카드로 꺼내들지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중국이 제기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미국이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국의 희토류 강압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만드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중국도 희토류 강압은 통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 엔비디아 (수출 통제) 카드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를 바로 쓸 것이냐, 이런 것은 ‘손익분기점’을 한 번 판단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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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PEC서 대중 협상 지렛대 활용 가능성
다만 이 같은 미중 간 전략경쟁 격화가 단기간 표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젠슨 황 사건을 이번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미국산 농수산물∙항공기 수입 축소 조치에 대한 완화 및 해제, 그리고 미북 접촉과 관련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중 외교수장은 전날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양측은 존중과 공정, 상호주의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대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재확인했다”면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및 비핵화 논의도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옹호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사건이 단기적으로는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표출될 가능성도 적다.
반 교수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젠슨 황 CEO의 중국 간첩 연루설에 대해 관성적인 대응을 준비하겠지만 백악관은 문제를 표면화시키지 않은 선에서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라며 “미북 대화 차원에서도 APEC 계기가 아니더라도 향후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 미중 AI 경쟁 주시하며 반사 이익 기대”
북한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해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도 군사력 증강과 해킹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자금 탈취에 AI를 접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대리는 “북한으로서는 중국 기반 시설에 편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며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중 경쟁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디터 이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