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모여 경제∙안보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중러 3국 정상회의 추진에 국제적 관심이 더 쏠려 있고, 여러 국제 현안도 산적해 있어 북한·북핵 관련 의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중국 선전에서 오는 18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국제 현안의 중심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 간의 3자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APEC에 참석한다.
미중러 3국 정상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APEC을 계기로 북한, 북핵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러 3국이 수주간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과 핵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 입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려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3국의 현재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봐도 관련 문제들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 북핵 언급 꺼려…관련 논의 가능성 낮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APEC 의장국인 중국이 최근 북핵 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APEC 주요 관심사 자체가 경제와 안보로, 현안 가운데 핵심은 미-이란 전쟁과 유가 문제입니다. (또한) 중국이 최근 비핵화 언급을 꺼리는 입장이고 북핵을 일종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략적 자산처럼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APEC에서 어떤 중요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실제 지난 6월 시 주석의 7년여 만의 국빈 방북을 통해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양국 논의는 전략적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당시 북중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과 ‘북한 비핵화 침묵’을 맞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북중은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같은 실질 협력 약속도 이행 중이다.
중국의 북한 비핵화 관련 기조는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변화한 것으로 감지된다. 미국은 지난 5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관련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APEC 계기로 미중, 혹은 미중러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번에도 관련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입장을 여전히 유지 중이다.
러시아도 북한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른바 ‘혈맹’인 만큼 미국과의 논의에서 관련 의제를 꺼내 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를 위한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사회, APEC 집결 미중러 정상에 관심
게다가 김 위원장에 대화 러브콜을 보내왔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참가국들의 시선도 미중러 간 논의 결과에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관심은 미중러 정상회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한 문제는 ‘마이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미중 간 전략 경쟁 및 무역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전히 국제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적지 않아 APEC 본회의 및 이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다자간 협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깊이 다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국, 미국, 일본 간 양자, 다자협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깊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지난해 경주 APEC에서는 한미 정상 간 양자 협의 및 한미일 외교장관 간 3자 협의 등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된 반면 이번에는 이보다 낮은, 형식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북한 출신 연구자들 ‘미 중간선거로 북한의 대미 정책 셈법 복잡해졌다’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발신해왔던 만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 8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겠다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혀 놓은 상황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문제 논의는) APEC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나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미국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은 별로 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원칙적인 입장이 담길 수는 있겠죠.
APEC 정상회의 이후 발표되는 공동선언문에서도 북한 문제가 명시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포괄적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던 것처럼, 이번 중국 선전 APEC 공동선언문에도 북한 문제를 특정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에디터 이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