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오물풍선에 “‘감내 힘든 조치’ 입장 변화 없어”

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오전 한국을 향해 올해 열 번째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북한.

5백여 개 가운데 4백80개 정도가 한국 측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적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6일 오물풍선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이 담겨 날아올 경우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기존에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그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 명분으로 삼는 오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열 번째 오물풍선 살포가 이뤄진 다음 날인 25일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부착된 풍선 비율이 살포 초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방 지역에 배치된 대북 심리전 수단인 고정식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이 4박 6일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데 대해선 “통일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 조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이번 방문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면담,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미국 의회 의원 접견, 싱크탱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조야의 통일·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통일 기반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국제통일 대화를 지속 실시하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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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은 이날 북한 경제가 지난해 4년 만에 성장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2조 3천 201억 원, 미화로는 약 2백30억 달러로 나타나 그 전 해보다 3.1%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역성장을 보이다가 4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 통제가 완화됐고 중국과의 대외 교역도 증가했다”며 “양호한 기상 여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협력 확대가 북한 대외교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북한이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가로 얻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문가들은 지난해 성장률 반등이 그간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론 대중무역 증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북한 내부 지방발전 정책인 ‘20x10 정책’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근접했지만, 대북제재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남북한 간 반·출입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지난 2016년 3억3천2백60만 달러에 달했지만 같은 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급감했고, 2020년엔 3백90만 달러, 2021년 1백10만 달러, 2022년 10만 달러에 그치는 등 점차 감소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