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7차 핵실험, 미 대선 이후 가능성”
2024.09.26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시점을 택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플루토늄을 약 70kg,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사용해 만든 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시기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보다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그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만큼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사례로 볼 때 평안남도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라늄 농축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 또 다른 원자로를 가동하는지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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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감행한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성능이 좀 더 개선됨에 따라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무기 발사 수단인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중량 탄두 미사일 내지는 발사체까지 탄착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을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해선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제공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찰위성 등 기술 협력 여부를 각별히 관찰 중”이라며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중 관계는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 가운데 양국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앞서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춰 개정 및 추가 입법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해당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24일 국무회의)]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열린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해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 행사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 및 이산가족들의 희생과 용기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으로 혈육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문제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도 적극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