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으로 북 식량난 가능성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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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남측에서 바라본 북한의 선전마을.
올해 2월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남측에서 바라본 북한의 선전마을.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북한에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 내 식량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화폐개혁을 비롯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이미 북한 내 상인들이 식량을 쌓아 놓은 채 팔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북한 일부 지역의 식량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기근이 발생한다면 이는 식량의 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후 급등한 식량 가격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ark: If there is to be a massive food crisis it's not going to be because of late 1990's food scarcity and natural disasters, it's going to be because of uncertainty and price spikes.

박 연구원은 1943년 인도 벵골 지역의 대기근으로 300만 명이 아사할 때 그 원인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인도 경제학자인 아르마티아 센(Amartya Sen) 박사의 분석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현재 상황도 벵골 지역의 대기근 당시와 유사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ark: That analysis, I think, is increasingly looking to describe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North Korea.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박사도 화폐개혁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비공식적인 식량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 시장에서 식량을 구하던 북한 주민이 식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 박사는 시장에서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던 북한의 극빈층 주민에게는 화폐개혁 이후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들의 식량 사정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 Food situation might actually even have improved because if they had no money before they could not buy in the market and now they have a more access to food through state network.

프랑크 박사는 최근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한국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아사의 이유가 화폐개혁 이후 식량난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아직 화폐개혁과 관련된 조치가 북한에서 계속 진행 중인만큼 내년 초까지 북한 내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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