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고 있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흘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반인신매매 국제회의 (Vienna Forum To Fight Human Trafficking, 2월 13일-15일)에서는 중국 내의 인신매매가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인신매매는 마약 조직과 각종 범죄조직이 연계된데다 그 대상이 탈북한 여성, 심지어는 나이어린 소녀들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 내에서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신매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과 마약과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탈북여성들과 소녀들이 중국 매춘시장에 끌려 나오고, 결혼을 강요당하는 등 현대판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비엔나 회의에 참석중인 미국 국무부의 라곤 인신매매 담당 대삽니다.
Mark Lagon: (I was a participant in the discussion on demand, demand for sexual exploitation and demand for forced labor...)
오늘 (2월 14일) 오전에 성착취와 강제노동에 대한 수요에 관한 토론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조직망에 걸려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심각성이 깊게 논의됐습니다.
사상최초로 유엔차원에서 열리는 반인신매매 국제회의에 참석한 마약과 국제범죄에 관련한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지 대책과 국제적 차원의 반인신매매 전략구과 실행방안을 구축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라곤 미 국무부 반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우선 지역 정부와 비정부 차원에서 토론과 협력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Lagon: (The discussion of the ‘Bali process’ is important and our delegation is taking part in ways on how East Asians can work together in fighting human trafficking and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s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women, especially those coming into China...)
무엇보다도 ‘발리 프로세스’의 논의가 중요합니다. 저희 미국대표단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국가의 인신매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는 탈북여성들이 성착취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성입니다.
라곤 미국 국무부 반인신매매 대사가 언급한 ‘발리 프로세스’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신매매와 밀입국 방지를 위한 역내 지역협력의 틀로, 현재 40개의 나라와 국제 이주기관 (IOM), 그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나 회의의 토론 참가자들은 북한의 경제적 빈곤문제외에도 북한 관리들의 부패가 중국 내 탈북여성 인신매매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라곤 대사는 전했습니다. 인신매매 알선업자와 결탁한 국경수비대와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 부패가 만연하다는 설명입니다.
Mark Lagon: (I think the best measure that will come out of this forum is the one that deal with criminality with corruption of officials, because those are very important in addition to poverty as causes for human trafficking. And it's true that you cannot understand the plights of North Koreans without understanding the lack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이번 비엔나 회의에서 나올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관리들의 부패를 다루는 겁니다. 탈북여성들이 물론 식량과 일자리를 찾는 등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관리들의 부패가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북한의 인권부재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07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성착취와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 (TVPA)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등급 (Tier 3)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