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북대화 재개되면 한국 입장 반영돼야”

앵커: 내년 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향후 열릴 수 있는 미북대화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의 주도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 진행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북 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북한군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대선 직후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언급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익 중심의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외교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장관]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12일 ‘북한 외무성-재외공관 간 전문 검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 외무성과 주제네바 및 주유엔 등 북한의 재외 공관이 주고받은 12건의 전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해당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탈북민들의 발언과 활동에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올해 인권 대적 투쟁 방향건’이라는 외무성발 전문에는 북한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 ‘방침 포치 건’이라는 외무성발 전문은 탈북민 증언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이들을 사회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 작전을 강하게 실시할 것과 인권기구 및 제3자들이 탈북민 증언을 활용한다면 북한과 절대 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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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영호 공사의 탈북이 2016년이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싶다”며 2016~2017년이 엘리트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서의 시민사회 활동이 풍성해질 무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이뤄질 때 투표보다는 컨센서스, 즉 무투표 채택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결의안 반대표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라리 결의자체를 부정한 뒤 무투표 채택을 하는 것이 최고존엄 수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표결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우방국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문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담당 외교관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담겼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인권 활동 건’ 외무성발 전문에는 7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결의를 전면 배격하는 입장을 발표 후 퇴장하라는 지시가 담겼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방침 포치 건’이라는 외무성발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인권 대결전’을 당과 사상, 제도 사수를 위한 대적 투쟁의 ‘제1선 전투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권 논의에 긴장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 연대세력을 넓힐 것, 북한 인권 문제 논의의 정례화를 막을 것 등의 지시도 내렸습니다.

통일부가 이번에 분석한 전문은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 참사관이 확보한 것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논의를 전후로 북한 외무성에서 재외공관에 지시를 내린 내용입니다.

앞서 리 전 참사도 지난달 28일 제네바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행사에서 전문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